여성공직 쿼터제-비례대표 할당제 분석

목차

1. 개황

2. 논의

3. 찬반의견

4. 각 계의 입장

5. 의원님 입장

본문내용

구할 권리가 있다. 할당제는 수천년 동안의 불균형과 인습을 인위적으로 해소시켜 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할당제 요구는 시혜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인간권리와 시민의 권리에 해당한다.
우리 사회에서 불균형은 중요한 위치와 의사결정직, 그리고 전문직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중요한 모든 직책에 여성할당제 실시는 여성에 동기와 자아실현 욕구를 부여하여 여성인구의 인위적인 감소도 막을 수 있고 국가사회의 기본인 가정의 와해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조건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당연한 권리로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할당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한다

키워드

비례대표,   여성,   공직쿼터제,   할당제,   정치참여,   남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