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환경문제와 우리의 대응

소개글

지구환경문제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하였으며, 대통령은 이를 구체화시킨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을 지시하였다. 이에 1995년 10월 시안을 작성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7개 도시에서의 공청회와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2. 주요내용
`환경비전 21'은 오염과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며, 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보의 공개와 국민의 참여로 환경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다섯 가지 원칙 아래 작성하였다.
가. 깨끗하고 넉넉한 물과 쾌적한 하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물 관리의 목표로 삼았다. 다목적 댐 8개를 2001년까지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식수전용댐 건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81%에 불과한 상수도 보급율을 95%로 높이고, 낡은 수도관은 지속적으로 개량하여 누수율을 18%에서 10% 이하로 낮춰 나갈 것이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을 현재의 43개 항목에서 2005년까지 120개 항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28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2005년까지 하수 처리율과 관거보급율을 각각 80%로 높일 계획이다..
나.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
자동차 공해를 저감하고 청정연료를 공급하여 도시의 공기를 상쾌하게 하고 스모그 발생을 억제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중량 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소형차량은 LPG차량으로 전환하며, 2005년까지 청정연료사용 의무화지역을 수도권 등에서 중소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살리는 사회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열병합 소각 등을 통하여 자원의 순환구조를 이루고 최종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처리비용의 40% 수준인 쓰레기 수수료를 2003년까지 실비수준으로 조정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시 재활용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자동차가전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님비(NIMBY)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지역별 처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도시지역에 대형 시설 187개 등 소각시설 2,577개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소각율을 50%로 높일 계획이다..
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다양해지는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와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생산유통폐기 등 단계별로 추적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유해성 평가를 위한 우수시험기관을 육성하고, 환경 중 유해화학물질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 자연환경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를 치유복원하여 인간이 자연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공생하는 삶의 터를 조성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현재의 8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국립공원은 개발과 이용보다는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미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이용기술 등에 관한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휴폐광지역의 토양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며, 연안해역관리법을 제정하며, 적조발생이 우려되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을 갖춘 생태도시(Ecopolis)를 2005년까지 10개 지역에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바. 국제협력의 강화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참여하고,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환경기술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정보교류기구의 설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 분야별 투자계획과 지원체계의 정비
정부는 2005년까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에 약 7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과 지속가능성지표를 개발하여 정책 결정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며,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수환경산업체를 지정하고, 환경마크제도, 경제적유인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을 강화하며 민간환경단체 중심의 녹색운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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