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구화(세계화)의 성격
Ⅲ. 지구화(세계화)의 저항
Ⅳ. 지구화(세계화)의 한계
Ⅴ. 지구화(세계화)와 지역주의
Ⅵ. 지구화(세계화)와 반지구화운동
Ⅶ. 지구화(세계화)의 실태
Ⅷ. 지구화(세계화)의 문제점
1. 일중독
2. 제 3세계 노동자 문제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지구화(세계화)의 성격
Ⅲ. 지구화(세계화)의 저항
Ⅳ. 지구화(세계화)의 한계
Ⅴ. 지구화(세계화)와 지역주의
Ⅵ. 지구화(세계화)와 반지구화운동
Ⅶ. 지구화(세계화)의 실태
Ⅷ. 지구화(세계화)의 문제점
1. 일중독
2. 제 3세계 노동자 문제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구화(세계화)의 문제점
1. 일중독
지구화로 인해 제 3세계에서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 착취가 문제된다면 소위 경제 선진국, 중도 경제 도상 국에서 문제시되는 노동 문제는 일중독이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마약 중독, 알콜 중독과 함께 일중독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알콜 중독자가 알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현대인은 의외로 많다.
일중독은 지구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지구화에 따른 무한 경쟁 체제의 경제가 자리 잡은 후 경쟁력이 기업의 최대의 무기가 되어 버린 요즘, 기업에서 인재라는 말은 심심치 않게 쓰인다. 인재는 말 그대로 인간 자원이라는 뜻으로 석유나 석탄과 같이 발전에 필요한 자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에서 물질 자원으로 전락해 버린 인간은 스스로도 자신이 종사하는 직장에서 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다. 21세기 세계인의 사조가 나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 계발에 열심인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풍조는 일을 제외한 다른 여유 생활을 갖지 못하는 일중독이라는 상황에까지 닿아 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왔는가?
일중독은 일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좌절감, 상실감, 불안감, 피로, 집중력 감소에 이르기까지 증상은 다양하다. 언젠가부터 일에 중독이 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일을 안 하면 불안해 지고, 주말과 휴일에 집에서까지 일을 하며, 월요일을 기다리게 된다.
‘’나부터‘ 교육 혁명’을 쓴 강수돌 교수는 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퍼진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상위 20%의 엘리트 들이 하위 80%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20대 80사회란 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현대인 조사된 교수들의 일중독 현황은 그 상위 20%에 들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경쟁하듯 일을 한다.
2. 제 3세계 노동자 문제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진 지구화 시대에 자유무역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을 위한 노동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였다. 이는 먼저 선진국의 대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원하고, 후진국의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원한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 예로, 소비에트 연맹의 붕괴 이후,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에 반해 서유럽 국가들은 발전을 거듭하여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동유럽 국가의 노동자들은 자국의 임금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주는 서유럽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물론 노동자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서유럽 기업에서 종사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러나 전체를 보게 될 때, 이것은 일방적인 서유럽 국가의 이득만 남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서유럽 기업에서는 사실상 동유럽 노동자들에게 서유럽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유럽 기업에서는 값싸고 능력 있는 동유럽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역으로 그 제품을 동유럽 국가에 팔아 엄청난 이윤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유럽-동유럽의 관계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선진국의 대기업을 찾아가고, 선진국 측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끌어 모아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된다. 특히 여기에서 선진국의 강력한 개입이 따르면서 후진국은 반강제적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 기업의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선진국은 보다 쉽게 자신들의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후진국은 선진 기업의 기술을 따르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 결국 후진국의 발전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선진국에 의해 저해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세계는 \'지구화\'라는 명목 아래, 경계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빈부격차를 겪으며, 선진국, 후진국의 경계는 오히려 점차 뚜렷해지게 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지구화는 모순적인 추세들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지구화의 무책임한 힘(밀입국 노동자들의 국경을 넘어서는 흐름과 동시 속도의 근대적인 통신 등과 같은)은 유효한 국가 규제의 통제를 부분적으로 벗어나 있다. 이것에 맞추기 위하여 국가는 국내 경제를 세계시장에 좀더 완전하게 통합함으로써 지구화 과정에 대응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경쟁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개입을 사용함으로써 반대방향으로 나아간다. 뒤늦게 공업화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대규모의 개입에 의존한다(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산과정에의 직접 개입, 사회경제적 하부구조의 설치, 관대한 신용조건, 그리고 모방적 기술능력으로부터 토착적 기술능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물질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선택지들은 분명히 제한적이며, 문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하는가 여부가 아니다. 특정의 맥락에서 어떤 유형의 국가가 그리고 어떤 개입이 가장 적절한가? 그리고 정책은 누구의 이해관심에서 주도되는가? 국가개입은 대중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 정책에 대한 제약과 전례 없는 생산능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Georgia, 발틱 연안국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과 같은 신생소국들은, 자유시장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따라서 대중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구화의 경로를 뚫고 나가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소국들에게, 지구화는 선택의 범위를 제한한다. 오로지 그 범위 안에서만 실질적인 가능성과 특수한 한계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사라 - 가면을 벗긴 지구화 : 21세기의 제국주의
구춘권 -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책세상, 2004
뉴월드 학생백과 대사전 - 지구 우주
이원웅 - 지구화와 NGO-국가쇠퇴이론을 중심으로
이학춘·임성춘 - 지구환경위기와 국제문제, 동남기획, 1999
한국지구과학회 - 지구과학 개론, 교학연구사, 1999
1. 일중독
지구화로 인해 제 3세계에서 저렴한 임금의 노동력 착취가 문제된다면 소위 경제 선진국, 중도 경제 도상 국에서 문제시되는 노동 문제는 일중독이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마약 중독, 알콜 중독과 함께 일중독이란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었다.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알콜 중독자가 알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일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현대인은 의외로 많다.
일중독은 지구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지구화에 따른 무한 경쟁 체제의 경제가 자리 잡은 후 경쟁력이 기업의 최대의 무기가 되어 버린 요즘, 기업에서 인재라는 말은 심심치 않게 쓰인다. 인재는 말 그대로 인간 자원이라는 뜻으로 석유나 석탄과 같이 발전에 필요한 자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에서 물질 자원으로 전락해 버린 인간은 스스로도 자신이 종사하는 직장에서 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다. 21세기 세계인의 사조가 나의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 계발에 열심인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의 풍조는 일을 제외한 다른 여유 생활을 갖지 못하는 일중독이라는 상황에까지 닿아 있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왔는가?
일중독은 일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좌절감, 상실감, 불안감, 피로, 집중력 감소에 이르기까지 증상은 다양하다. 언젠가부터 일에 중독이 되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게 일을 안 하면 불안해 지고, 주말과 휴일에 집에서까지 일을 하며, 월요일을 기다리게 된다.
‘’나부터‘ 교육 혁명’을 쓴 강수돌 교수는 지구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퍼진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상위 20%의 엘리트 들이 하위 80%인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는 20대 80사회란 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현대인 조사된 교수들의 일중독 현황은 그 상위 20%에 들기 위해 오늘도 하루하루 경쟁하듯 일을 한다.
2. 제 3세계 노동자 문제
국가 간의 경계가 사라진 지구화 시대에 자유무역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을 위한 노동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였다. 이는 먼저 선진국의 대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원하고, 후진국의 노동자는 높은 임금을 원한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한 예로, 소비에트 연맹의 붕괴 이후,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에 반해 서유럽 국가들은 발전을 거듭하여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그 결과 동유럽 국가의 노동자들은 자국의 임금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주는 서유럽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다. 물론 노동자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서유럽 기업에서 종사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그러나 전체를 보게 될 때, 이것은 일방적인 서유럽 국가의 이득만 남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서유럽 기업에서는 사실상 동유럽 노동자들에게 서유럽 노동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유럽 기업에서는 값싸고 능력 있는 동유럽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역으로 그 제품을 동유럽 국가에 팔아 엄청난 이윤을 챙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서유럽-동유럽의 관계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제3세계 국가의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선진국의 대기업을 찾아가고, 선진국 측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끌어 모아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해 막대한 이득을 얻게 된다. 특히 여기에서 선진국의 강력한 개입이 따르면서 후진국은 반강제적 시장개방을 통해 외국 기업의 상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선진국은 보다 쉽게 자신들의 이윤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반면에 후진국은 선진 기업의 기술을 따르기 힘들기 때문에 시장경쟁에서 뒤쳐지게 된다. 결국 후진국의 발전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선진국에 의해 저해 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세계는 \'지구화\'라는 명목 아래, 경계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빈부격차를 겪으며, 선진국, 후진국의 경계는 오히려 점차 뚜렷해지게 된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지구화는 모순적인 추세들을 담고 있다. 한편으로 지구화의 무책임한 힘(밀입국 노동자들의 국경을 넘어서는 흐름과 동시 속도의 근대적인 통신 등과 같은)은 유효한 국가 규제의 통제를 부분적으로 벗어나 있다. 이것에 맞추기 위하여 국가는 국내 경제를 세계시장에 좀더 완전하게 통합함으로써 지구화 과정에 대응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경쟁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개입을 사용함으로써 반대방향으로 나아간다. 뒤늦게 공업화를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이 대규모의 개입에 의존한다(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산과정에의 직접 개입, 사회경제적 하부구조의 설치, 관대한 신용조건, 그리고 모방적 기술능력으로부터 토착적 기술능력으로의 전환을 위한 물질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선택지들은 분명히 제한적이며, 문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하는가 여부가 아니다. 특정의 맥락에서 어떤 유형의 국가가 그리고 어떤 개입이 가장 적절한가? 그리고 정책은 누구의 이해관심에서 주도되는가? 국가개입은 대중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국가 정책에 대한 제약과 전례 없는 생산능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Georgia, 발틱 연안국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과 같은 신생소국들은, 자유시장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며 따라서 대중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구화의 경로를 뚫고 나가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소국들에게, 지구화는 선택의 범위를 제한한다. 오로지 그 범위 안에서만 실질적인 가능성과 특수한 한계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사라 - 가면을 벗긴 지구화 : 21세기의 제국주의
구춘권 - 지구화 현실인가 또 하나의 신화인가, 책세상, 2004
뉴월드 학생백과 대사전 - 지구 우주
이원웅 - 지구화와 NGO-국가쇠퇴이론을 중심으로
이학춘·임성춘 - 지구환경위기와 국제문제, 동남기획, 1999
한국지구과학회 - 지구과학 개론, 교학연구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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