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복지정책의 변화

소개글

민주주의와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다. 독재정권이라는 척박한 토양 위에서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워낸 한국인들의 저력은 기든스의 '적극적인 복지사회'를 한국사회에 뿌리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는 기든스가 가장 강조했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적인 교육부담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부와 분담하느냐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는 교육세 등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기업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산학협동 유도 등의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선 성장 후 분배'를 외치며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 성장을 주도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중추를 든든히 뒷받침될 때 성장 역시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정부의 개혁을 바라보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함께 개선, 발전될 방법은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이러한 때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의 원천인 동시에 적극적인 복지사회 건설의 기반이라는 기든스의 말을 떠올려 본다. '일하기 위한 복지' 이는 기존 복지제도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키워드

복지국가,   제3의길,   기든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