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지국가의 위기
[2] 정부실패와 시장의 역할
[3] 복지국가의 재편 : 신자유주의의 등장
3-1. 신자유주의의 개념
3-2. 신자유주의의 특징
3-3. 신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원칙
3-4.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4] 제3의 길의 모색
4-1. 제3의 길 가치
4-2. 제3의 길 원칙
4-3. 제3의 길 특징
4-4. 제3의 길과 복지국가 재편
[.] 요약정리
[2] 정부실패와 시장의 역할
[3] 복지국가의 재편 : 신자유주의의 등장
3-1. 신자유주의의 개념
3-2. 신자유주의의 특징
3-3. 신자유주의 복지체제의 원칙
3-4.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4] 제3의 길의 모색
4-1. 제3의 길 가치
4-2. 제3의 길 원칙
4-3. 제3의 길 특징
4-4. 제3의 길과 복지국가 재편
[.] 요약정리
본문내용
다. 활기 넘치는 시민사회 육성은 제3의 길 정치의 기본적인 일부분이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로 돕고 서로 통제하면서 동반자 관계로 움직여야 한다.
제3의 길 특징-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삭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개혁된 복지국가는 사회적 투자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투자국가는 위험과 보장간에 그리고 개인적 책임과 집합적 책임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보험원칙이 중요시되며, 직접적 급여보다는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강조한다. 부자를 위해서는 시장이, 빈자를 위해서는 누진세에 의한 복지급여가 주어진다.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가져오는 집합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주로 시장유인에 의해 성취된다
구분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정치적 가치
좌파의 계급정치
우파의 계급정치
중도파의 근대화 운동
경제
구혼합경제
수요측면 경제학
시장 근본주의
공급측면 경제학
신혼합경제
성장의 경제학
정부
조합주의 :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지배
최소국가
신민주국가
국민국가
국제주의
보수주의적 국가
세계주의적 국가
복지국가
강력한 복지국가
: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보험체계
복지 안전망
다원주의적
사회적 투자국가
시장 - 복지연계
4-4. 제3의 길과 복지국가 재편
노동연계특성
제3의 길 복지체제는 노동연계적 복지(welfare-to-work), 즉 일하기 위한 복지로서 신자유주의에서와 같이 노동을 강조한다. 따라서 복지급여는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의 길 복지체제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가능한 최대한의 고용을 목표로 한다. 직접적인 급여보다는 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재원조달방법
제3의 길 복지체제의 재원조달방법으로 극빈자를 위해서는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부분적인 민영화, 공공자산의 매각 등이 사회적,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재정 추가적 투자를 돕기 위해 기획된다.
급여수준
제3의 길 복지체제의 급여수준은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높지 않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전달체계
제3의 길 복지체제의 전달체계는 공공 영역, 사보험, 자발적 조직간의 협조와 조정을 강조하며 기업방식의 경영을 도입한다.
적용범위
제3의 길 복지체제의 적용범위는 계층화되어 있다. 복지체제는 엘리트 계층, 중산층, 빈곤층, 최하층 등 각기 다른 수준에 따라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양한 원칙과 보상을 적용한다.
정부역할
제3의 길에서 정부의 역할은 신개입주의적 국가이다. 국가의 주요 과업은 복지를 위한 조세수입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성장률과 소득수준을 지탱하는 것이다. 제3의 길 복지체제는 정부 권력의 분산화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재분배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나 최저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 수준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키고자 한다.
민간부문역할
제3의 길 복지체제의 민간부문은 공-사 파트너쉽 하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민간부문, 지역사회 집단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한다.
개인책임성
제3의 길 복지체제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 책임, 의무의 조화를 강조한다. 정부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는 능력 부여자이고 촉매이다. 질 높은 공공 급여는 개인의 자율성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의 길 이념하-복지국가가 어떻게 재편되어 가는가?
제3의 길은 복지체제가 급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제3의 길이 추구하는 것은 복지체제의 현대화이다.
구분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노동연계 특성
- 근로의욕
- 완전고용에
대한 입장
welfare
- 근로의욕 저하
- 완전고용 목표
workfare
- 근로의욕 강조
: 근로조건 강화
- 실업인정: 선택 자유
welfare-to-work
- 근로의욕 고취
재원조달방법
누진적인 조세정책
조세감면 : 기여금, 이 용요금 등의 확대
극빈자를 위한 누진세, 부분적 민영화, 공공자산매각
급여수준
관대한 보편적 국가급여
잔여적 안전망
공공소비의 성장 억제
공공서비스의.재구조화 : 서비스 질 향상
전달체계
공공영역의 지배적
역할 : 중앙집권적
명령, 통제
사적 자선, 복지다원화 : 경쟁, 선택
공공영역, 사보험, 자발 적 조직의 협조, 조정 : 기업방식의 경영
적용범위
보편주의
선별주의
계층화된 복지체계
정부역할
조세-소비 국가
국가영역 확장
위계적 규제
재분배적 개입
최소국가
탈관료주의적 조직
구속받지 않는 시장
개인주의
신개입주의적 국가
권력 분산화
기회평등,최저수준보장
민간부문역할
시장, 국가, 시민사회의 권력 균형
시장주도
公私 파트너쉽
개인책임성
개인권리 강조
개인 책임성 : 자조,
사적 저축, 투자 장려
개인 권리와 책임
의무의 조화
요약정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하던 복지국가는 1970년 대 중반 이후 실업률 증가,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감소 등 악화된 경제적 상황하에 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재정적 위기, 인구학적 위기, 사회적 형평의 위기, 실업 덫의 위기, 도덕적 정치적 위기, 효율성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2. 복지국가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신우파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수입의 분리, 내부 성, 파생적 외부성 그리고 분배적 불공평과 같은 주요 정부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3. 복지국가 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공급측면을 강조하고 복지지출을 삭감하였 으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는 이중구조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복지국가들이 처해 온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틀로서 제시된 것이 제3의 길이 다.
제3의 길 특징-복지국가
복지국가는 삭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진적인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개혁된 복지국가는 사회적 투자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투자국가는 위험과 보장간에 그리고 개인적 책임과 집합적 책임간에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보험원칙이 중요시되며, 직접적 급여보다는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강조한다. 부자를 위해서는 시장이, 빈자를 위해서는 누진세에 의한 복지급여가 주어진다.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가져오는 집합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주로 시장유인에 의해 성취된다
구분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정치적 가치
좌파의 계급정치
우파의 계급정치
중도파의 근대화 운동
경제
구혼합경제
수요측면 경제학
시장 근본주의
공급측면 경제학
신혼합경제
성장의 경제학
정부
조합주의 :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지배
최소국가
신민주국가
국민국가
국제주의
보수주의적 국가
세계주의적 국가
복지국가
강력한 복지국가
: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편적 보험체계
복지 안전망
다원주의적
사회적 투자국가
시장 - 복지연계
4-4. 제3의 길과 복지국가 재편
노동연계특성
제3의 길 복지체제는 노동연계적 복지(welfare-to-work), 즉 일하기 위한 복지로서 신자유주의에서와 같이 노동을 강조한다. 따라서 복지급여는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3의 길 복지체제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가능한 최대한의 고용을 목표로 한다. 직접적인 급여보다는 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재원조달방법
제3의 길 복지체제의 재원조달방법으로 극빈자를 위해서는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부분적인 민영화, 공공자산의 매각 등이 사회적, 경제적 하부구조에 대한 재정 추가적 투자를 돕기 위해 기획된다.
급여수준
제3의 길 복지체제의 급여수준은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 너무 높지 않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전달체계
제3의 길 복지체제의 전달체계는 공공 영역, 사보험, 자발적 조직간의 협조와 조정을 강조하며 기업방식의 경영을 도입한다.
적용범위
제3의 길 복지체제의 적용범위는 계층화되어 있다. 복지체제는 엘리트 계층, 중산층, 빈곤층, 최하층 등 각기 다른 수준에 따라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양한 원칙과 보상을 적용한다.
정부역할
제3의 길에서 정부의 역할은 신개입주의적 국가이다. 국가의 주요 과업은 복지를 위한 조세수입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성장률과 소득수준을 지탱하는 것이다. 제3의 길 복지체제는 정부 권력의 분산화를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재분배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이나 최저수준의 보상을 보장하는 수준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시키고자 한다.
민간부문역할
제3의 길 복지체제의 민간부문은 공-사 파트너쉽 하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민간부문, 지역사회 집단 등과 광범위하게 협력한다.
개인책임성
제3의 길 복지체제는 개인의 권리와 개인 책임, 의무의 조화를 강조한다. 정부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하는 능력 부여자이고 촉매이다. 질 높은 공공 급여는 개인의 자율성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3의 길 이념하-복지국가가 어떻게 재편되어 가는가?
제3의 길은 복지체제가 급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안전망의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제3의 길이 추구하는 것은 복지체제의 현대화이다.
구분
사회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노동연계 특성
- 근로의욕
- 완전고용에
대한 입장
welfare
- 근로의욕 저하
- 완전고용 목표
workfare
- 근로의욕 강조
: 근로조건 강화
- 실업인정: 선택 자유
welfare-to-work
- 근로의욕 고취
재원조달방법
누진적인 조세정책
조세감면 : 기여금, 이 용요금 등의 확대
극빈자를 위한 누진세, 부분적 민영화, 공공자산매각
급여수준
관대한 보편적 국가급여
잔여적 안전망
공공소비의 성장 억제
공공서비스의.재구조화 : 서비스 질 향상
전달체계
공공영역의 지배적
역할 : 중앙집권적
명령, 통제
사적 자선, 복지다원화 : 경쟁, 선택
공공영역, 사보험, 자발 적 조직의 협조, 조정 : 기업방식의 경영
적용범위
보편주의
선별주의
계층화된 복지체계
정부역할
조세-소비 국가
국가영역 확장
위계적 규제
재분배적 개입
최소국가
탈관료주의적 조직
구속받지 않는 시장
개인주의
신개입주의적 국가
권력 분산화
기회평등,최저수준보장
민간부문역할
시장, 국가, 시민사회의 권력 균형
시장주도
公私 파트너쉽
개인책임성
개인권리 강조
개인 책임성 : 자조,
사적 저축, 투자 장려
개인 권리와 책임
의무의 조화
요약정리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전성기를 구가하던 복지국가는 1970년 대 중반 이후 실업률 증가, 물가상승, 경제성장률 감소 등 악화된 경제적 상황하에 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재정적 위기, 인구학적 위기, 사회적 형평의 위기, 실업 덫의 위기, 도덕적 정치적 위기, 효율성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2. 복지국가의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신우파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수입의 분리, 내부 성, 파생적 외부성 그리고 분배적 불공평과 같은 주요 정부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3. 복지국가 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공급측면을 강조하고 복지지출을 삭감하였 으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는 이중구조로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복지국가들이 처해 온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경제적 틀로서 제시된 것이 제3의 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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