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와 재편 - 위기 이전의 복지국가

목차

위기 이전의 복지국가

I.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1. 시대적 배경
2. 특징
3. 의미

Ⅱ. 영국
1. 현대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2. 영국 복지국가의 특징

III. 스웨덴
1. 현대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IV. 소결

본문내용

벽성을 가지고 있던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 때문. 가구소득에서 사회보장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그 결과 하위계층 가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지니계수는 가장 낮은 나라였음. 이렇게 국가복지의 보장의 완벽성은 그 자체가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지의 이중화를 저지함으로써 평등화에 기여했음. 국가복지의 보장의 완벽성은 중간계급의 고급스런 복지욕구까지도 만족시킴으로써 이들이 민간복지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사회보험의 소득대체율이 높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하층은 소득을 상실할 경우에도 자산조사에 의거하는 사회부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었음.
-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이런 제도적 특징들을 갖게 된 이유
① 거대한 복지국가를 지지할 수 있었던 잘 통합된 경제정책의 존재 : 스웨덴 판 케인즈주의인 렌 모델은 제한적 재정정책과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임금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의 긴밀한 상호연계와 의존을 통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동시에 조절하는 국민경제 관리방식- 이는 완전고용 하에서 인플레가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 재정적자를 누적시켜 복지지출을 압박하게 되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생산주의적 함의를 높이고 복지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
② 노조와 사민당으로 대표되는 스웨덴 노동자 계급의 능력 : 고도의 정치화를 통해 이런 자신의 조직력을 노동자계급의 장기적 이해관계라는 관점에서 사용(LO는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자계급에 유리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경제 전체의 관리에 대한 독자적 대안을 내세우고 타 계급과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해 낼 줄 아는 고도로 정치화된 조직이었음)
③ 사민당은 노동자계급의 권력의 확대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발전에 기여, 복지국가를 보다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주적 계급투쟁의 한 계기이자 계급연대의 창조수단으로 봄. 이들이 의도했던 근본적 변혁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성취되지 못했으나 이런 관점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의 촉진과 지속적 동원은 복지개혁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노동자계급에 유리한 다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됨.
IV. 소결
- 공통점 :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하위유형,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한 축(대량생산, 소비 및 노동자 계급의 재분배요구 만족 도구)
- 차이점 : 제도적 특징 - 영국은 보편주의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였으면서도 보장의 완벽성과 평등화의 효과라는 점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함으로써 소극적 집산주의에 입각한 다원주의적 복지국가를 만들어냈음. 스웨덴은 보편성, 보장의 완벽성, 평등화의 효과 모두에서 탁월한 성취도를 보여 전형적인 제도적, 재분배적 복지국가를 발전시킴.
- 차이의 원인 : 통합적 경제정책의 존재여부, 노조와 사민주의 정당의 능력으로 대변되는 노동자 계급의 조직적, 정치적 능력의 정도
- 그러나 이렇게 황금기를 구가하던 양국의 복지국가는 60년대 말, 70년대 초를 기점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됨

키워드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