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신자유주의

목차

1)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3) 신자유주의의 특징

2. 신자유주의 이론

1) 사회불평등에 대한 입장

2) 복지국가 비판

3) 복지정책 이론

3.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현실

2)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한계

본문내용

보수당 정권은 1986년에 사회보장법안을 발표하였 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연금가입대상자들이 국가소득비례연금 대신에 기업연금이나 개 인연금을 선택하도록 조세감면이나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 은 노후소득에서 국가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개인들의 시장의존도 를 높임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었다.
② 사회보장제도의 관리는 정부가 독점한 채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에 맡기거나 민간 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에 시행된 Community Care Act(지역간병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이상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기관의 독점물이 아니며, 간병서비스는 지역사회의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구입할 수 있 게 되었다.
③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9년 보 수당정부에 의해 시행된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의료서비스) 개혁이다. 원 래 NHS는 재원의 제공과 관리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제공도 국가가 담당하였는데, 1989년의 개혁은 의료서비스의 구매자(지방보건당국이나 보건위원회)와 판매자(의사들 및 병원들)를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그 의도는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자 극하여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이에 따라 NHS에는 내부시장, 혹은 유사시장이 도입되었으며, NHS는 민영화되지는 않았지만 시 장의 경쟁원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④ 사회보장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접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는 수급자 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보다 은밀한 방법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1980년에 단 행한 Basic Pension(기초연금) 개혁이다. 이것은 기초연금의 급여를 물가와 소득 가운 데 증가율이 높은 수치에 연동했던 것으로부터 물가에만 연동하도록 고정한 것인데, 보 통 물가에 비해 소득의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금급여를 삭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실업급여와 질병급여의 소득비례보충급여를 폐지하고, 실업급여에 과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은밀하게 사회보장급여를 감소시키기 도 했다.
⑤ 공공부조프로그램의 확대이다. 여기서 확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공부조프로그램의 급여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부조의 경우 연금이나 의료와 같은 보편적 프 로그램에 비해 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공격대상이 된다. 다 만, 어느 나라에서나 공공부조는 최소한의 급여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삭감하고 싶어도 삭감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급여 수준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된다. 공공부조가 확 대되었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와 빈곤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실업보험 등의 보편적 프로그램 의 수급자격이 엄격해 짐으로써 실업부조의 대상자가 늘어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의 보편적 프로그램들도 효율적인 지출의 명목으로 엄격한 소득심사를 요구함으로써 공 공부조의 성격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⑥ 공공부조와 근로의 연계를 강조한다. 기존의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권리로 제 공되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그것을 개인의 자조노력을 제약하고 의존문화를 양 성하는 것으로부터 근로의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영국에서는 (Family Income Supplement(보충가족소득)을 대신하여 Family Credit(가족크레딧)이 도입되었 는데, 이것은 전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고 근로를 하는 저소득 가정에 유리하게 설계 된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