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의 정의
Ⅱ. 신자유주의의 등장
1.자유주의사상의 흐름
2.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
3.신자유주의의 특징
Ⅲ.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1.대처리즘
2.레이거노믹스
Ⅳ.신자유주의의 팽창
1.제3세계로의 팽창
(1)신자유주의도입의 배경
(2)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도입
2.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1)미국
(2)일본
(3)유럽
Ⅴ.한국의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재편
2.부문별 사례
(1)공공서비스의 민영화
(2)교육과 신자유주의
Ⅵ.한국의 신자유주의 평가
1.부정적 측면
(1)경제적 문제점
(2)정치적 문제점
2.긍정적 측면
Ⅶ.결론
1.시장의 효율성만이 제1명제인가?
2.우리는 병들어 버린 보이지 않는 손을 치료해 줄 필요가 있다.
Ⅷ.활동평가

본문내용

속되고 이에 따라서 자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정치, 사회적인 통치행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된다.
②단일한 세계질서의 형성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일한 질서로 간주하고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는 곧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내세운 단일한 세계질서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자본, 상품, 노동 등이 단일 시장체제에서 평등해야하고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와 경쟁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여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자유주의적 가치는 전체주의적 가치로 변질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③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시장이 개방되고 수입이 자유화되어 국가 소우 공기업의 민영화와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에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의 위협으로 이어져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2. 긍정적 측면
①공적 부분의 서비스 향상:
관료주의가 팽배하여 국민의 요구에 대해 신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공공 분야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좀더 유연하게 소비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②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경제 운영의 신축적 대응: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은 노동력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재고시킬 수 있고, 이는 나아가 국제경쟁력의 상승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③민주주의의 정착
정보통신혁명을 기본으로 한 세계화의 진전은 개인이나 집단보다 더 우월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분권적 체제로 변화시켜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④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파생된 후진적 금융제도, 재벌위주의 부실기업양산에 경쟁력제고에 곤란을 겪던 한국경제가 회생하게 되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향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Ⅶ. 결론
1. 시장의 효율성만이 제1명제인가?
사회발전은 하이에크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있듯이 효율성의 달성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한 사회의 발전은 경제학자 머스 그레이브가 말했듯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이 달성될 때 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평성은 결국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원간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사회는 평등의 확산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사회지배세력은 소수에서 다수로 넓어져 가고 있으며, 사람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발전할수록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드는 우리는 과연 마음도 풍요로워져서 평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될까.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다. 1999 하이에크 : 100주년 기념앨범 (존 레이볼드 저 ; 공병호 역 자유기업센터 1999)
우리의 물질문명이 하루가 다르게 그 가속도가 증가하며 발전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수도 서울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경우 명품이 하루에도 몇 천만원어치씩 팔리는 반면, 여기서 멀지 않은 월곡동에는 판자촌이 즐비하고 수많은 노숙자들은 서울역에서 밤을 지새운다. 빈익빈부익부의 세대연속적인 순환은 빈부격차의 악순환을 낳고,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곧 소외감과 열등감을 증발시킬 뿐이다. 단순한 경제적 차이가 실질적인 삶에서의 질을 경계 짓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소외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2. 우리는 병들어 버린 보이지 않는 손을 치료해 줄 필요가 있다.
어쩌면 아담스미스가 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본래 완벽할 수도 있다. 시장의 기능은 사실상 완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주체인 인간은 어떨까. 시장에 대한 맹신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 나아가서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들의 양산은 어쩌면 시장은 혹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속의 인간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의 대공황에서는 대량실업 하에서 구직문제가 심각하였고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감소하여 이로 인한 공급생산량 감소는 더욱 실업을 야기할 뿐이었다. 당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경제의 자동적 조정기능에만 맡겨두기에 사태는 너무나도 급박했던 것이다.
지금의 현실도 그렇지 아니한가. 시장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리들은 강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이는 이미 보이지 않는 손이 병들었다는 의미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말로는 무한경쟁시대니 하면서도 결국 세상은 몇몇 가진 자들, 기득권계층만의 과점시장일 뿐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인간사회의 진보는 자연적 진화과정에서와 같이 낙오자들을 도태시키면서 승자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다. 승자들만의 사회 속에서도 진화는 가능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배를 동시에 채워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사회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변화의 과정이지 균형이 유지되는 안정적이고 정태적인 상태가 아니다. 시장은 완전할 수 있지만 그 속의 주체인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의 균형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국가의 개입여지가 있으며 완전히 시장에 의한 효율의 달성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바로 오늘이나 내일일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먼 미래일 수도 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과 그에 못지않은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는 당연히 개입해야 하고 지금의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인 제 영역에서 비정상적이라는 면에서 어쩌면 예전보다 국가개입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 개입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장의 본연적 기능을 존중하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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