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각각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신자유주의, 제3의 길, 특징과 차이점

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각각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 신자유주의, 제3의 길,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

2. 제3의 길

3.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의 특징
1) 신자유주의의 특징
2) 제3의 길의 특징

4.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의 차이점
1) 신자유주의
2) 제3의 길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리고 영국의 보수 정치인 포웰의 자유방임주의적, 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을 국가에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하는 이들에 의하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장치이며,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장의 힘은 사회적 평등의 신장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에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잠재적 수요충과 재정부담자들 사이의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고, 자원낭비적이며,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2) 제3의 길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제3의 길이란 고복지-고부담-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1의 길)과 고효율-저부담-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노선(제2의 길)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신노동당 프로젝트이다. 즉, 수세에 몰린 복지국가의 옹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보수화된 좌파의 케인즈적인 총수요 관리, 즉 복지와 고용증대를 통한 평등화와 노자의 권력배분에 입각한 계급타협적 협상주의를 선호하는 구식의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전략이다. 제3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 과도한 복지비 지출과 복지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복지국가 재건의 이유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5. 시사점
신자유주의를 케인스주의와 비교할 때, 케인스주의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에도 긍정적이라면,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에 긍정적이지만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부정적 입장에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가급적 지양하고 지나치게 시장 등 민간부문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빈부격차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조명해보면, 일방향적 신자유주의의 추진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제3의 길 등 일정부분 국가의 개입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그 각각의 특징이나 차이점을 서술해 보았다.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적극적 복지는 대략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즉 노령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여 적당한 일자리를 주고, 세대간을 직접 연결하여 노동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과 권리를 주어 노인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는 복지 다원주의로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 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 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 기업, 지방정부, 제3의 단체와 집단 등도 주체로 삼자는 것이 요지이다. 셋째는 의식전환으로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노동자는 혜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는 것으로 이러한 위험을 수용하는 개인에게 인센티브을 주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상구, 신자유주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박순성, 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 풀빛 2003.
정운영, 자본주의 경제산책, 웅진 2006.
김기원, 제3의 길 복지정책에 관한 소고. 서울장신논단, 2000.
이재위,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방향. 계명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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