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 및 성장과 재정정책

소개글

경제안정 및 성장과 재정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1) 자동안정장치

2.재정정책의 선택(재량 대 준칙)
(1) 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적 재정정책
①재량적 재정정책
②자동적 재정정책
(2)완전고용예산
(3)정식적 신축성 및 정치적 경기 순환
(4)공급중시경제학과 래퍼곡선
(5)필립스곡선과 합리적 기대가설

3.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1)통화주의자들의 기본명제
(2)재정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해
(3)재정의 조화

4.경제성장과 재정의 역할
(1)경제성장이란?
(2)경제성장의 4요소
(3)경제성장의 이론

5.개발도상국의 재정정책
(1)자본형성을 위한 재정정책
(2)재정투융자정책의 정립

본문내용

1.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
우리는 정부 지출이나 조세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재량에 의해 임의로 변경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한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 재량적 재정정책이라 부른다. 재정제도 속에는 정부가 재량적으로 정책수단을 변경시키지 않아도 경기가 상승하면 그 과열을 자동적으로 막고, 경기가 하강하면 그것이 지나치게 하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막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를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혹은 built-in stabilizers)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 완벽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경기변동의 지나친 진폭을 막아 주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있는 것이다.
자동화안정장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자동안정장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경기침체나 경기호황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변경시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이 변하여 경기침체나 경기호황의 강도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라고 한다.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적 소득세와 실업수당이 있으며, 누진적 소득세 하에서는 경기가 확장되어 소득이 증가할 경우 세율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므로 소비지출 증가를 둔화시켜서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경기가 수축될 때는 반대로 작용한다).
그리고 경기가 수축되어 실업이 증가할 경우 실업수당이 지급되면 소비지출 감소 크기가 줄어들어서 경기안정화에 기여한다.
자동 안정화 장치가 경제안정을 꾀하게 되는 것은 재정수지가 국민소득에서 점하는 비중이 커서 민간부분에 큰 영향을 주고, 직접세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조세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국민소득의 변화에 감수성이 증대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강화로 이전적 지출의 경기대응성이 높아진데다 국민소득의 변화가 세수에 반영되는 시차가 단축되어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동 안정화 장치의 효과 제고를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세제면에서 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이 큰 소득세와 같은 조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 체계를 채택해야 하며, 국민소득에 대한 세수입의 비율을 제고시켜 고도의 과세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재고자산 평가 감가상각과 같이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그 크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회계에 관한 규정을 세법에 두어서 소득증가와 세수입 증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해야하며, 원천징수제도 중간예납제도와 같이 즉시 납세에 관한 규정을 세법에 도입하므로 소득 증가시점과 세수입 증가시점과의 시차를 단축시켜야 한다.

키워드

경제안정,   재정정책,   자동안정화기능,   재량적 재정정책,   자동적 재정정책,   필립스곡선과 합리적 기대가설,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