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둘러싼 갈등이 제도화된 형태 → 사회복지정책
▶ “... there are nearly always competing and conflicting demands made by various groups that shape public policy. These conflicts are expressed through our political system, which generates much of our social policy. The process by which claims are advanced for resources within the political system is called the political process (Chambers,2000:39).”
Lampert (1991:3): 사회정책 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근거
1) 사회정책의 개념, 목표 설정, 원칙, 수단을 정의하는 작업은 규범적 (normativ)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그 작업은 개별 사회집단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회집단은, 또한, 사회정책 형성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 사회정책은 사회변동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역사적 변동에 의존적이기도 하다. 사회변동은 사회정책의 목적, 수단, 전달주체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사회정책의 개념도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정책의 기능을 현존 생활수준 유지 (Statussicherung)로 보느냐, 부의 재분배로 보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회정책의 개념이 정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는 선거나 여론 표출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 “... there are nearly always competing and conflicting demands made by various groups that shape public policy. These conflicts are expressed through our political system, which generates much of our social policy. The process by which claims are advanced for resources within the political system is called the political process (Chambers,2000:39).”
Lampert (1991:3): 사회정책 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근거
1) 사회정책의 개념, 목표 설정, 원칙, 수단을 정의하는 작업은 규범적 (normativ)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그 작업은 개별 사회집단의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회집단은, 또한, 사회정책 형성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2) 사회정책은 사회변동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 역사적 변동에 의존적이기도 하다. 사회변동은 사회정책의 목적, 수단, 전달주체 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사회정책의 개념도 변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정책의 기능을 현존 생활수준 유지 (Statussicherung)로 보느냐, 부의 재분배로 보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회정책의 개념이 정해질 수 있다. 사회적 합의는 선거나 여론 표출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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