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확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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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확대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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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다.
가령 사이버범죄가 증가하는 우리현실을 비춰보자면 범죄증가속도에 비춰볼 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질적 수준도 미약하지만 인원이 크게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의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단속코스를 피하여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단속이나 특정 시간대에 보도를 이용한 주택가 단속 등 단속을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킨다면 음주운전범죄 예방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찰권의 확대보다 적절한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더 많은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경찰활동 이외에 경찰을 규제하는 법규들이 규제의 차원이 아닌 올바른 활동의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찰권,   Unleash,   보수주의,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