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제도의 활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소개글

편의치적제도의 활용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편의치적의 개념과 특징

2. 국적선사의 편의치적 활용실태 및 문제점

3. 편의치적제도 활용의 필요성

4. 편의치적제도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본문내용

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또한 외지수리에 대하여도 세금을 부과당하지 않는다. 선주들은 거래내역이나 재정상태를 정부에 보고할 의무를지지 않으며 또한 교역대상 선택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운항상 융통성은 자유경쟁 시장에서 부정기선해운의 경우에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었다. 부정기선은 용선자나 하주의 지시에 따라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화물을 선적하고 양하해야 한다. 특히 부정기선해운이란 경쟁이 극히 심한 산업으로 효율성을 상실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축출된다. 따라서 편의치적제도에 의해서 제공되는 운항상 융통성은 선사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 장점이다.
2)조세부담의 최소화
편의치적국은 전통적으로 등록세와 매년 징수하는 소액의 톤수를 제외하고는 선주의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조세도 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편의치적국의 조세제도는 선진해운국의 선주들에 의해서 자국의 선박을 등록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제상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편의장치로 이용되어 왔다. 즉 조세도피처(Tax Haven)로 이용되어 왔다.
3)운항 및 안전기준 회피
편의치적제도는 자국의 엄격한 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특정국가가 자국선박의 운항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악덕선주는 소유선박을 편의치적하여 운항함으로써 부당한 방법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저임금의 선원공급 용이
편의치적제도의 공여국들이 자국민 승선요건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선주들은 전계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저임금의 선원을 용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즉 선주들은 저임금 선원의 노동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선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국가에서 선박회사를 운영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부나 노동조합이 부과하는 노동규칙이 없거나 엄격하지 않는 국가에서 선원의 공급원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선주들은 선원공급이 자유롭고 규제가 심하지 않는 편의치적의 공여국가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5)자금조달의 용이
편의치적제도는 금융기관이 선박에 대한 저당권 확보를 용이하게 해준다. 만약 선주가 거주하는 국가에 금융기관이 수락할 수 있을 정도의 유치권과 저당권 등의 관계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은 그 국가에 등록될 예정인 선박에 투자하기를 기피할 것이다. 파나마와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의 법규는 이러한 금융기관의 두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즉 편의치적제도는 투자재원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든가, 금융기관의 선박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점이 선박 건조확보재원을 조달할 때 그 재원으로 건조하거나 확보한 선박을 편의치적국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게 하는 경우가 특히 개도국에서 많이 있다.
3.편의치적제도의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1) 선원비 및 조세부담경감을 통한 선사의 비용절감 효과를 들 수 있다.
2)선박확보를 위한 자본조달이 용이하고, 선박의 매각에 있어서도 자국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시황변동에 따라 적절히 선박의 매입 및 매각을 결정함으로써 해운기업경영의 핵심중 하나인 현금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3) 선사 및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들 수 있다. 편의 치적을 자유롭게 할용함으로써 선사는 비용절감 및 원활한 해외 자금조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의치적을 합법화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운기업들이 OECD가입 및 WTO체제하에서 별다른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쟁국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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