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책(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유형)

소개글

정부와 정책(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성격

3. 정책의 필요성(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

4. 정책의 구성요소

5. 정책의 유형

본문내용

피해자)와 수혜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며, 아울러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국가강제력(coercive power)이 직접 동원된다는 특징이 있음.
예1) 2004년 주차공간 가구당 1대 확보
내년부터 단독·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1가구 1차고지'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은 15.1평-45.4평 당 차량 1대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전용면적 25.7평이상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은 18평당 차량 1대씩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 주변의 추자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출처 : 동아일보(2003.5.16)
예2) 모든 학교에 경관배치
2003년 6월부터 전국 6천 89개 초등학교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관이 배치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원년의 해'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매년 10%씩 줄이기 위해 각 초등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해 사고예방활동을 펴기로 했다. 경찰관들은 등·하교시간인 오전 8-9시, 낮 12-3시 담당학교에 나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주정차, 횡단보고 정지선 위반, 과속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6천건 이었으며, 2001년에는 2만4백여건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2003.5.21)
- 예)
Repley와 Franklin
①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행사 혹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많은 수의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이나 사업
(3)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재분배정책은 부, 소득, 재산 등의 가치를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4) 구성정책(constituent policy)
- 주로 정부기구의 조정과 관련된 정책
(5) 추출정책(extractive policy)
-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인적·물적자원을 추출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6) 상징정책(symbolic policy)
- 이는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기 위해 역사, 용기, 과감성, 지혜 등이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에 호소하거나 미래의 업적 혹은 보상을 약속하는 것 등을 의미.
- 목적) ① 국민들 사이에 정치체제 및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해서
②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③ 다른 정책(특히 추출정책이나 규제정책)에 대한 순응(compliance)과 지지(support) 확보위해.
☆ 종합
① 정책분류 카테고리들은 서로 배타성이 있어야 분류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재분배정책과 규제정책 및 분배정책간에는 중복이 많이 있음.
- 이러한 중복의 원인은 배분정책이나 규제정책의 경우 정부활동이나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반해 재분배정책은 결과가 기준이 아닌 어떤 사회계층에게 분배되느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 즉 분류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해 정책유형간 중복이 발생케 됨.
② 정부의 모든 정책이 Lowi의 세가지 유형중 어느 것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 Almond와 Powell이 들었던 추출정책이나 상징적책의 대부분은 Lowi의 정책유형속에 포함되지 않음.

키워드

정부,   정책,   개념,   성격,   필요성,   구성,   요소,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