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 방향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입법배경

3. 문제점

4. 정책적인 과제

5. 마치면서

본문내용

추는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기존 생활보호 신청자 중에서 수급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했다.
5. 마치면서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저소득층 생활보장제도로서 기능을 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없으며, 이를 보완한 임시단편적인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자체도 향후 장기간의 고실업 상황에서 저소득층 실업대책으로서 제 기능을 못할 것임을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저성장고실업의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실직자의 규모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준비 및 연구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근로유인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정책적 과제들을 제도시행 준비단계에서 충분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광범위하게 생활보호대상자의 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기법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중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 수혜대상자의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인력과 동행 조사할 현지의 공무원 선발, 그리고 대상범위의 세분화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배우는 복지인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범위가 팽창하고 내용의 보완이 잘 이뤄진다면 국기법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통한 최저수준의 국민들의 문제를 금전적인 것 말고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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