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중국의 농업개혁

목차

Ⅰ. 머리말

Ⅱ. 러시아의 농업개혁
1. 농업경제의 현황
2. 농업개혁의 내용
3. 자영농의 발전 경향과 영향
4. 농업경제위기의 원인과 해결과제

Ⅲ. 중국의 농업개혁
1. 중국 농업의 현황
2. 농업개혁정책
3. 농업부문개혁의 문제점
4.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Ⅳ. 맺음말


<참고 자료>

본문내용

3국 시장에의 수출에 대한 영향(미국. 일본에 대한 경쟁 격화)
현재 제 3국 시장에서 양국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품목 중, 한국이 중국에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예측해본 결과 경합품목을 중심으로 제 3국시장에서 5억 달러 정도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중국의 WTO가입에 의해 2000년~2005년까지 6년 동안 32억 5,000만 달러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효과를 얻는 한편 제 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액이 5억 달러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④ 농산물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조정관세율 인하로 인해 수입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대두, 깨, 고춧가루, 마늘, 율무 등의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의해 한국은 쌀의 수입을 최소시장 접근물량인 5만 톤씩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오고 있으나, 지리적인 이유로 수송비가 싸고 품질이 비슷한 중국산 쌀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주요농산물에 있어서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 일본에서는 중국산 야채 및 수산물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대 일본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 농산물의 대 일본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마루야 도요지로.이시키와 고이치, 박정동 편저, made in 차이나의 충격, (한국경제신문, 2002) p 225
Ⅳ.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전반적으로 러시아는 농업을 포함한 경제개혁에 있어서 급진적인 과정을 거쳐 왔고 , 이와는 상반되게 중국은 개혁전반에 걸쳐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자세로 신중하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다루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은 농업개혁에 있어서 다소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길을 선택했고, 러시아는 서둘러 갈수 있는 지름길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존 F 케네디 행정학교 셀퍼연구서의 과학 및 국제정세 연구소 소장인 그레이험 앨리슨은 러시아와 중국을 심장병에 걸려 수술을 받는 두 명의 환자로 비유했다. 이 두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의사들은 두 가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 하였다. 중국 환자를 맞은 의사는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한 반면 러시아측은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이후 환자를 관리하는데도 양측 의사는 차이를 보였다. 중국측 의사는 매일 매일 환자의 차도를 보아가며 환자를 면밀히 관찰하였으며 러시아측 의사들은 그다지 환자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국제 통화기금과 같은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회복시켜갔다.
그 결과 20년간의 개혁기간 동안 중국은 국민 1인당 구매력을 4배로 끌어올린 데 성공한데 비해 러시아는 3분의 1로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즉, 러시아는 농업개혁에 있어서 그들의 독특한 경제문화, 농업생산의 주체인 러시아 농민의 멘탈리티, 그리고 사회주의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농업부문의 낙후된 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업부문을 단기간 내에 급진적으로 재편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급진적인 개혁기간 동안 러시아의 농업경제는 부흥과 건설이 아닌 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중국이 경쟁력에 역점을 둔 환경의 창출, 즉 투자 기반의 구축을 중점적으로 접근해갔다면 러시아는 볼셰비키식의 극약처방이라는 근시안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대해서도 투자가 존재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천연자원과 물물교환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로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디지털조선일보)
그러나 러시아는 농지사유화나 농지양도에 관련한 토지법 제정에 있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러시아 농업이나 농업구조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농업부문 토지사유권에 관한 장기적 전략구축에 대하여 러시아 사회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농지양도에 관한 법적 기반을 설정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러시아가 농업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멀고도 험난해 보이는 게 사실이나 농업생산의 위기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개혁기간 동안 곡물수입을 거부하고 내수 시장의 곡물수요를 전적으로 자급자족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더불어 러시아는 향후 농업 전망에 있어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다시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5년만에 성사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중국 내 구조조정과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과 중국의 경합관계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측면보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향후 양국 간 경합관계가 심화.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나라 농업에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의 부정적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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