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 하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국내산 쌀의 소비,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전략

소개글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 하에서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국내산 쌀의 소비,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전략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쌀의 중요성

Ⅲ. 역사적 관점에서의 쌀 정책
　1. 일제강점기 시절
　2. 해방 이후 (1945~1949)
　3. 한국전쟁 시절 (1950~1959)
　4. 박정희 정권 시절 (1960~1979)
　5. 전두환 정권 시절 (1980~1992)

Ⅳ.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
　1. 우루과이라운드
　　1) 관세장벽
　　2) 비관세장벽 (수입물량통제, 수입할당, 보조금)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
　3. 개발도상국 우대
　　1) 시장 접근 분야
　　2) 국내 보조 분야
　　3) 수출 보조 분야
　4. 초국적 농식품 복합체

Ⅴ. 국내 쌀 정책
　1. 수급현황
　　1)재배면적 변화
　　2)생산량과 쌀값 변화
　　3)의무 수입량 현황(MMA)
　　4)쌀 재고율 변화 추이
　2. 수매현황 (정부와 농협의 쌀 수매)
　3. 미곡종합처리장(RPC)
　4. 유통과정의 변화와 전망

Ⅵ. 외국 쌀 정책
　1. 미국
　2. 중국
　3. 일본

Ⅶ. 쌀 소비 감소 원인
　　1)서구화된 식습관 변화
　　2)Well-Being 신드롬, 다이어트
　　3)바쁜 현대인

Ⅷ. 국내산 쌀 재고처리와 소비,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전략
　1. 단기적 대책
　　1)대북 쌀 지원
　　2)연간 예상 수요량 이상 시장격리
　　3)RPC 등 민간부문에서의 매입 확대
　　4)벼 재배면적 감축
　2. 중·장기적 대책
　　1)막걸리를 비롯한 쌀 가공품의 적극적 개발
　　2)전문 농업 경영체의 성장 기반 구축
　　3)기능성 쌀의 개발

Ⅸ .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에서도 외면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국산은 몸에 좋은 것, 수입산은 싸고 질낮은 것 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 막걸리를 대중화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주류 소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막걸리를 비롯한 탁주의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막걸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자료 : 국세청]
한국 전통주 연구소 소장 박록담 소장은 아직 한국의 전통주 시장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막걸리 2탄] 막걸리 열풍, 지금 이대로 영원히!』, 경제매거진M, 2009년 12월 26일.
판매가가 천원인 막걸리의 원가는 800원정도, 같은 가격 소주의 경우 450원 정도로 막걸리는 상당히 원가가 비싼 술이다. 그러다보니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공정이 일주일 정도로 상당히 짧다. 사케의 경우 최소 3달을 발효시키는데 막걸리는 충분한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나온다는 뜻이다. 더구나 막걸리의 제조과정은 현재 사케를 만드는 일본식 과정을 따라하고 있다. 한국 전통의 방법이 아닌 일본식 방법을 따라할 경우 사케의 짝퉁이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료와 제조공정의 표준화가 절실하다. 한눈에 막걸리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시켜야 고급화와 품질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도 필요하다. 막걸리를 마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속설이 많은데, 품질이 떨어지는 막걸리를 마셨을 경우 숙취가 심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의 가격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와인이나 양주처럼 막걸리도 가격대를 다양하게 해서 많은 고객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2)전문 농업 경영체의 성장 기반 구축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농업을 끌어갈 전문 농업 경영체 34만가구가 육성된다. 농림수산식품 농산어촌 비전 2020에서는 가. 농어업의 체질전환, 나. 신성장동력 창출, 다.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라. 국가식품시스템의 선진화, 마.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등의 5개 분야로 구성된다. 오영채,『전문 농업경영체 34만가구 키운다』, 광주청과(주), 2010년 3월 4일.
전문 농업 경영체가 구축될 경우, 정부수매와 RPC에만 의존했던 쌀 분야의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능성 쌀과 품질 개량등의 가격경쟁력 있는 쌀의 생산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3)기능성 쌀의 개발
기능성 쌀이란 건강증진, 의약 보조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된 쌀을 말한다. 현재 나와 있는 기능성 쌀은 영안, 고아미, 큰눈, 설갱, 단비 등으로 각각 성장촉진, 영양식, 다이어트, 혈압강하, 발효용, 고당미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성 가공용 쌀의 종류,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haedooroo?Redirect=Log&logNo=150094992946 (2010.11.21)
이러한 기능성 쌀들은 보통 쌀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효능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약간 비싼 가격에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후 미래에 우리 농가에서 재배해야 할 쌀은 이러한 기능성 쌀이다. 평범한 중단립종의 쌀 재배만으로는 저가, 대량으로 수입되는 외국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하고 고품질의 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Ⅸ . 결론
쌀 시장 개방은 세계적인 대세이다. 비록 쌀에 대한 협상이 2014년까지 미루어지긴 했지만 계속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을 일이다. 쌀 시장 비개방으로 인한 MMA물량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쌀시장을 개방했다가는 농민들이 망해버릴 위험이 있다. 결국 한국정부가 해야하는 것은 쌀 시장은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하에, 어떻게 하면 국내 농가들을 지원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하며, 외국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하느냐 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당장의 쌀 재고문제만 해결하려는 움직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쌀 소비량을 늘리고, 특수한 기능의 쌀을 개발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국가기록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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