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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정책
1. 미국
2. 중국
3. 일본
Ⅶ. 쌀 소비 감소 원인
1)서구화된 식습관 변화
2)Well-Being 신드롬, 다이어트
3)바쁜 현대인
Ⅷ. 국내산 쌀 재고처리와 소비,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전략
1. 단기적 대책
1)대북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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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추가 수입 가능성은 관세 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높은 관세율 확보가 중요하다.
- 일본과 대만의 경우 관세상당치가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바, 우리나라도 관세화로 전환 시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를 위해 노력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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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관세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해당사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박동규·승준호, 2013).
- 관세화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관세율의 확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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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을 보호하려고 관세화(관세 이외의 수량 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시키는 것) 대신 국내 연간 수요량의 4%를 의무 수입하는 것으로 타결을 봤다. 그 기간이 10년이었는데 내년이면 끝난다. 쌀시장 개방을 놓고 내년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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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담겨진 마음의 고향으로써 환경보호의 경우에서처럼 농촌의 유지보존에 대한 ‘도덕적 동기’를 포기하지 않는 데서 얻어지는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쌀 설명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 중 쌀이라는 특정 재화를 설명 대상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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