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목차

주요실태 분석 및 정책건의
가. 노인의 소득실태와 소득원 분석
나. 노인의 소비실태와 필요소득 분석
다. 노인의 빈곤규모 추정과 빈곤노인의 특성
라.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보장실태
마.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활용성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혹은 개호수발을 위하여 휴직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고, 보험료 갹출기록으로 그 기간의 1/3정도를 인정해 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급-부담구조 균형화: 균등(기초)부분 20%, 소득비례부분 20%로 총 40% 정도의 급여율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표준소득등급 하한선 22만원을 평균소득의 1/3 수준인 4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경로연금제도
경로연금에 혼합된 노령수당과 무갹출연금 성격을 분리
경로연금을 공적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계속적 존치 검토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
경로연금 급여수준을 특례노령연금 수준을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자자체의 교통수당 예산을 재편하는 방안 검토.
.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탄력적 적용을 통한 포괄적 보장범위 보장
추정소득의 합리적 부과로 실질적인 최저수준 생활의 보장
활용성 및 기대효과
가. 본 연구는 노인의 경제적 생활실태와 대상범주 특성별 소득원을 분석함으로써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본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공하며, 노인가구의 필요소득수준을 도출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규정하고,
나. 노령기의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분석하여 노령기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범위와 사회적 욕구와 공적제도간의 괴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키워드

노인,   소득실태,   소득보장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