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과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목차

I. 6.15 선언과 일본

II.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기본구도

III. 일본의 대북한 정책 분석

VI. 바람직한 북일관계의 방향

본문내용

포용정책의 방향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 북한과의 수교에 나선다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북일관계 정상화(북미수교 포함)는 한반도 주변의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의 도래를 초래하여 결국 북한을 국제사회의 무대로 끌어내는 역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에 의한 대북 수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은 완화 내지 수정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개방, 개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이는 북한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북한의 대외행동을 예측 가능한 틀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된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공생, 공존구조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남북한 교차승인 구조의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일 관계의 개선은 필연적으로 일본자본과 기술의 북한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만약 북일 수교가 달성된다면 일본으로부터 50-100억불 상당의 청구권 자금이 북한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를 다소나마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될 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일본자본은 붕괴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재구축 하는데 긴요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자본의 북한 유입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한체제의 급변붕괴 사태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상정할 경우 일본자본은 장차 한국이 지불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향후 일본이 수교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관계개선을 이룩하고 조기타결을 통한 수교를 맺을 수 있도록 일본을 독려하고 설득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현재 국제적인 공조체제 아래 추진되고 있는 KEDO사업과 4자회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본의 협력과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 당면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당분간 수교의 실현이 어렵다면 최소한 일본은 북한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촉 체널을 확대,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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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일본,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