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과 경찰활동에 관한 고찰

목차

Ⅰ.서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Ⅱ.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2.순찰활동의 개선
3.명령의 분권화
4.경찰의 책임 증대

Ⅲ.각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 현황
1.영국
2.미국
3.오스트레일리아

Ⅳ.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잠재적 장애요인
1.젊은 경찰
2.경찰활동의 전통문화
3.일선경찰과 관리경찰
4.경찰노조의 비협조성
5.경찰대응에 대한 책임성
6. 2인 순찰차

Ⅴ.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
1.지역사회의 이익
1)범죄예방
2)시민감시
3)시민책임
4)신구채용
2.경찰의 이익
1)정치적 이익
2)시민의 지원
3)공통합의 구축
4)경찰 사기의 증대
5)전문가적 위상 확립
6)능력개발

Ⅵ.한국에의 적용방안
1.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
(1)지역주민과의 신뢰관계 회복
(2)주민의 요구사항 반영
(3)경찰과 주민의 동반자관계의 정립
(4)홍보의 적극화
2.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조 유도
(1)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2)지역사회에 대한 경찰활동관련 교육실정
(3)적극적인 범죄신고 유도
(4)자율방범활동의 지원 및 감독 강화
(5)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타 기관과의 협력
3.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협조

Ⅶ.결론

본문내용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계획과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과걱의 피해자에게도 경찰활동에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제점을 규명, 해결하도록 노력하야여한다.
(3)경찰과 주민의 동반자관계의 정립
범죄예방 및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경찰 의존적인 관계에서 상호 의존적인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해야한다. 경찰이 범죄 예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져서는 안되며, 지역사회의 집단이나 기관이 범죄예방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4)홍보의 적극화
파출소는 지역 반상회나 상가 연합회등 지역모임에 적극 참가해서 홍보물을 배포하는등 경찰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한다. 공청회,반상회등을 통한 직접접촉에서는 지역치안현황, 생활방범규칙, 범죄 발생시 대처요령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때 지역주민들은 자연스레 지역 경찰관들을 알게 될 것이고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있게될 것이다.
2.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조 유도
(1)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경찰어무에 대한 경찰관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수 있으며, 경찰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의 공포와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가할 수 있다.
) 이기헌.임영철.기광도,전게논문,P.105
(2)지역사회에 대한 경찰활동관련 교육실정
경찰관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지지하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 개인회사 간부들, 정부기관 구성원들, 사회봉사단체들의 구성원들,정치인 대중매체의 구성원들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및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한다.
(3)적극적인 범죄신고 유도
범죄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를 할 수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현상수배등의 방식으로 현상금을 주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런 현상수배외에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민에게도 그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범죄신고를 증진할 수이 있게 해야한다.
(4)자율방범활동의 지원 및 감독 강화
경찰서장은 지역사회의 치안 책임자로서 관할 구역 내에서 자율방범활동이 적 극적으로 전개될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경찰서장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자율방범활동은 지역문제 해결과 범죄감소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지역자율방범 대원들을 격려해주고 장비,훈련, 운영공간등을 제공해 주어야한다.
(5)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이웃감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해야한다. 그리고 종교단체 민간단체 민간 경비회사, 대학과 협력해야한다. 지역사회가 범죄예방을 위해 조직화되어 있다면 지역에서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고 부족한 경찰 인력을 갖고서 증가하는 범죄에 대처할수있을 것이다.
3.대중매체의 적극적인 협조
대중매체가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찰활동에 협조하도록 이끌어야한다. 대중매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경찰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한다. 대중매체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예방법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홍보를 해 준다면 지역사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감각이 있는 경찰서장은 대중매체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과 경찰과 지역사회관계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대중매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한다.
Ⅶ.결론
지역 사회 경찰활동은 오늘날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통적 경찰활동에 대한 주요대안적 전략으로서 등장한 것이다.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세계의 산업 민주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전문적 법집행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진보와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일종의표어가 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하였듯이 분권화와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 강화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주장에 한국경찰을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조직 전반이 경직되어 있고 상부기간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경찰관 스스로는 타율적인 근무방식에 익숙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의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전의 경찰활동이 결점을 가직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고 아울러 관계 구성원들의 극대화된 책임성이 갖추어졌을 때 실행될 수있다. 만약 지역사회 경찰활동운동이 이러한 자기의식 성향을 확고히 하고, 능동적으로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가운데 하나는 일선경찰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구축하는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전술적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활동에 있어서 전문적 경찰-평가기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나 이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명백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운영적 관행들이 궁극적을 채택될지라도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경찰들은 경험으로부터 학습된 경찰활동의 중요성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한 평가를 환영하며 지원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미래의 경찰정책은 진정으로 책임성을 갖게되고, 경찰이 성공할 기회는 실질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정치지향성을 탈피하는 것, 예방적이고도 분권화된 접근방법으로지역사회에 다가가는 방법이 자치경찰제도의 정신과 더 일치한다는 것, 중앙집권화된 요소를 현장근무위주로 조직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과 경찰의 개혁변화에 부응하는 경찰관들의 재사회화가 한국경찰의 해결과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최선우. 지역사회 경찰활동. 집문당 2001.
이상원. 방범론. 대명출판사 2001
이황우외. 형사정책, 법문사, 1997
한국경비협회, 경비원 신임교육교재, 1997

키워드

방범,   경찰,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