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와 국제경제 및 현대사회의 경제문제

목차

제1절 국민 경제와 국제 교역
1. 국제 교역의 필요성
2. 국제 교역의 대상
3. 국제 교역의 발생
4. 무역 마찰
5. 국제 거래
6. 국제 수지와 구성

제2절 국제 거래의 결제와 환율의 결정
1. 국제 거래 결제 수단
2. 환율의 의미와 결정

제3절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1. 경제 발전과 소득 분배
2. 복지 국가의 사회 보장 제도

제4절 기술 개발과 경쟁력
1.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2. 기술 발전의 요인

제5절 환경 보호
1. 환경과 경제 문제
2. 환경 문제의 경제적 성격과 그 대책

제6절 국제 협력의 증진
1.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2. 국제 경제 협력의 확대

제7절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1. 남북 교역의 특징과 규모
2. 남북 경제 협력의 추진 방향

본문내용

유 파동까지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 아래 자유 무역 확대
① 원인
ⅰ) 국제 분업의 확대
ⅱ)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체제의 성립
②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ⅰ) 목적 - 세계 각국의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여 자유 무역 질서 확립
ⅱ) 원칙 - 무차별 원칙과 호혜주의 원칙
(2) 1970년대 이후 - 신보호주의의 등장
① 신보호주의 - 1970년대 중반이래 점차 강화되는 무역 제한 조치
② 등장 원인
ⅰ) 석유 및 자원 파동 → 세계 경기의 침체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
ⅱ) 신흥 공업국들의 급속한 공업화 → 선진국들이 일부 산업에서 경쟁력 상실
ⅲ) 선진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 → 무역 마찰의 심화
③ 특징
ⅰ) 대상 - 신흥 공업국들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ⅱ) 방법 - 비관세 장벽을 통한 수입 규제로 선진국의 제조업에 대한 보호주의 강화
ⅲ) 경향 - 국가와 상품에 따라 무역 제한이 선별적으로 취해지고, 수입 규제 품목이 확대되는 경향
(3)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 실리 추구의 국제 관계
(4) 각국의 무역 마찰 심화 - 무역 질서의 재편에 대한 노력 → UR 협상 → WTO 체제 구축
① GATT체제의 문제점 - 관세 인하의 교섭이 선진국 상호간에 이루어지고, 대상 품목도 공산품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진국의 이익은 경시됨.
② 남북 문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진국의 경제 개발이 선진국의 자원 공급지의 역할에 한정되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소득 격차를 크게 발생시키는 무역 문제
③ 무역 마찰
ⅰ) 배경 - 1970년대 이후 국제 무역의 다극화 현상
ⅱ) 양상 - 선진국간의 마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마찰
ⅲ) 원인 - 각국간의 무역 불균형
·미국의 무역 규제 강화 : 신흥 공업국에 대한 특혜 관세 축소, 지적 소유권 보호, 시장 개방 등 요구
·선진국들의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 :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덤핑, 보조금 지급 등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강력히 규제
ⅳ) 문제점 - 지역 분쟁이 아닌 국제 문제로 비화되어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음.
ⅴ) 결과 - 세계 무역 질서 재편 →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2. 국제 경제 협력의 확대
(1) 지역적인 경제 통합
① 경제 통합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간에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려는 경향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존재하는 무역 장벽을 헐어 버리고 자유 무역의 무차별 원칙을 지역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 관계
② 경제 통합의 단계 - 자유 무역 지역 → 관세 동맹 → 공동 시장 → 경제 동맹
ⅰ) 자유 무역 지역
·가맹국간의 관세의 완전 철폐,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독자적 관세 부과
·EFTA(유럽 자유 무역 지역), NAFTA(북미 자유 무역 지역), LAFTA(남미 자유 무역 지역)
ⅱ) 관세 동맹
·가맹국 간의 자유 무역 실현, 비가맹국에 대한 공동 관세
·안데스 공동체, 카리브 공동체
ⅲ) 공동 시장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EC(유럽 공동체)
ⅳ) 경제 동맹
·공동 시장에서 나아가 국가 간 재정·금융 정책까지도 상호 협조하는 단계
·EU(유럽 연합)
(2) 국제 경제 협력 증대
① 국제 경제 협력의 강화 -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경제 협력 기구를 만들어 국제경제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있음.
② 국제 경제 협력 기구
ⅰ)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 선진 공업국들 간의 경제 정책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
ⅱ) ASEAN(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 - 동남 아시아 국가들 간의 정치·경제 협력 기구로 최근 가맹국간의 무역 자유화가 촉진되고 있음.
③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 고도의 경제 성장에 예상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경제 협력의 필요성도 증대될 것임.
(3) 우리의 경제 협력
① 세계 경제 속의 우리나라의 비중 - 수출을 통한 공업화 전략으로 고도 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경제 규모나 교역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속하게 됨.
②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
ⅰ) 경제 협력 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ⅱ) 세계 각국과의 경제 교류 증대
제7절 남북 경제 교류와 협력
1. 남북 교역의 특징과 규모
(1) 위탁 가공 무역이 발달
(2) 북한의 우대 교역국 중 하나로 남한이 부상
(3) 향후 남한이 북한의 제1의 교역 대상국 가능성
2. 남북 경제 협력의 추진 방향
(1) 경제 협력의 여건 - 북한은 여러 사업에 기술 협력 및 투자 유치 희망
(2) 경제 협력의 전망 - 남북한 간 직접 방식의 협력에 전망이 높음.
(3) 경제 협력의 기본 방향
① 경협 추진시 고려 사항
ⅰ) 신뢰와 화해 구축의 자세
ⅱ) 상호 보완적 여건의 활용
② 경협 추진 기본 방향
ⅰ) 전반적 남북 관계 진전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
ⅱ) 직교역 방식
ⅲ) 타분야에서 교류 협력 증진
ⅳ) 해외 공동 사업에 합작 투자
ⅴ) 국제 기구 주관 사업에 공동 참여
ⅵ) 시장 경제 체제의 바른 인식과 개방화, 국제화에 동참으로 민족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 두만강 개발 계획
·두만강 개발 계획이란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진과 청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 등이 위치한 두만강 지역을 한데 묶어 개발하자는 구상임.
·개발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와 몽골,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개발임.
☞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 개발 정책
·북한은 나진시와 선봉군의 일부 지역을 자유 경제 무역 지대(FETZ)로 지정하고 동시에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선포하였음.
·이 조치는 FETZ에 대한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 100% 단독 투자를 허용하며 기업 소득세의 감면, 관세의 면제, 무비자 입국 등 우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북한 정부가 북한 내의 일부 지역을 북한의 기존 경제 체제와 완전히 분리시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실험하고 그 성과에 따라 기존 경제 정책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는 중요한 경제 개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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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제경제,   현대사회,   경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