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에 관한 총체적 접근

소개글

매매춘에 관한 총체적 접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매매춘의 정의
1) 매매춘의 법적인 정의
2) 매매춘 vs. 윤락행위
3) 매매춘의 유형

ꊲ 매매춘의 역사

ꊳ 매매춘의 현황
1) 통념적인 매매춘에 대한 인식
2) 태도와 인식
3) 매매춘의 현황

ꊴ 매춘의 원인
1) 필요악
2) 사회구조적인 원인

ꊵ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의 매매춘

ꊶ 매춘에 관한 조원의 토론내용

ꊷ 우리의 입장

본문내용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을 피해자라 보지 말자. 남자는 그렇수도 있고 호빠도 단속에 적발되면 다 잡혀간다(종사하는 사람, 업주).
여학생 - 남녀 모두 입건되더라도 남자는 처벌 건수가 적다. 통계자료로 볼 때 여자가 더 많이 처벌된다. 즉 같은 죄로 입건되더라도 여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이다.
남학생 - 매매춘을 제도화 해야한다. 매매춘 여성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여학생 - 안 된다. 제도화가 되면 더 악영향을 줄 것이다. 나중에 주위사람들 중에도 하겠 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학생 - 남자의 성욕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생리적 으로 남자들은 성욕을 참기가 힘들까?
남학생 - 그것은 사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대에서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하나 의 통과의례이다. 그러나 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남자들이 더 특별한 성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가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 그렇다면 매매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근절되어야 할까?
남학생 - 그곳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빚이나 돈의 문제로 자신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빚이 있고 돈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장소가 없다면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루트를 근절시켜야 한다.
여학생 -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볼 때 남자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줄어들면 매매춘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많이 없어질 것이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모든 일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밖으로 표현해야한다고 배운다. 이것은 성적인 욕구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라도 참는 법을 배우고 또한 남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여자를 쉽게 보는 인식)
남학생 - 남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차라리 제도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생리학적으로 여자는 억제가 되고 남자는 억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남자들의 인식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 또한 매매춘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성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차리리 법으로 인정하는 편이 훨씬 좋다.
여학생 - 의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다. 어렵지만 바꿀 수 있다고도 본다. 생리적인 욕구를 참을 수 없다고 무조건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토론 정리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의 입장
첫째로 공창제는 매매춘확산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창제가 허용되면 업소의 출입자 현황, 미성년자 고용여부, 영업 실태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용자들은 신분노출을 우려해 공창을 찾지 않게 되고 사창으로 갈 것이다. 정부가 통제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다 보면 공창제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창의 규모가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둘째 공창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유명 사창가가 거의 유일한 매매춘 지대였던 예전과 달리 이제 성매매는 장소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창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춘 지역에 대한 공창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성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뿌리뽑을 수 없다.
셋째는 공창제는 매매춘여성의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찬성론자들은 사창을 공창화 하면 매매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여성을 쇼 윈도우에 앉혀 상품화하고 매매하는 행위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매매춘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사창가를 합법화하겠다는 발상은 인권침해를 제도화하겠다는 말과 같다.
넷째는 납치와 감금, 폭력으로 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 등, 이들은 자신의 성을 매매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사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어서이다. 돈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춘남성들의 성욕 배출을 위해 온갖 모멸감과 변태행위, 폭력을 수용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 여성은 없을 것이다.
다섯째는 국가가 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공인하면 국가가 스스로 포주역할을 자임하는 꼴이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성매매가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의 성윤리가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다.
성매매 금지법을 강화하여 성과를 거둔 스웨덴은 1999년 모든 형태의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하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은 착취당하는 약자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성매매 중개자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착취 동거인을 중범죄로 구분, 성을 사는 남자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조와 주택지원, 직업 알선, 의료지원과 상담, 포주로부터의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제도로 성매매 축소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만인은 평등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 않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 안에서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 졌지만 신자유주의가 역사의 종착역은 결코 아니다. 인류의 역사는 투쟁속에서 변해왔고 지금도 무수히 많은 역사에 대한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수 천년 인류역사가 남성중심의 역사였지만 우리는 현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것 자체가 퇴색해져 가고 있다. 여기서 누군가 아직도 남성우월을 외친다면 그것이야 말로 엄청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남성이 우월할 수 밖에 없었지만, 아직도 자본의 힘, 전쟁의 힘을 믿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인간평등을 외치고 있다. 인간은 흑인, 백인, 유색인이 다르지 않듯이 남성, 여성 역시 평등하다.
결코 여성의 성이 남성의 힘에 의해, 자본가들의 돈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된다. 공창제라는 법으로 여성을 국가가 통제하고 파는 행위는 심하게 말해 과거 군주봉건적 발상이며,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국가에서는 돈을 위해 여성을 파는 포주를 단속해야 할 것이며, 돈이면 여자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남성을 처벌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성교육을 통해 성의식에 대한 재사회화를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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