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목차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제 1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의의

제 3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과 정책환경
제 1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변천과정
1. 윤락행위의 역사
2. 윤락해위등 방지법 제정전의 윤락
3. 1960년 이전
4. 1960년대
5. 1970년대
6. 1980년대
7. 1990년대
8. 2000년대
9. 우리나라의 윤락행위 규제정책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제 2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입법태도
1. 금지주의
2. 규제주의(국가에 의한 통제주의)
3. 폐지주의(부분적 금지주의)
4. 국제적 동향
제 3절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환경
1. 정책환경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3) 정책환경이 요구․지지와 정책
2.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환경 분석
1) 경제적 환경
2) 정치 사회문화적 환경

제 4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과정
제 1절 윤락행위등 방지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 정치 사회적 맥락
1.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과정분석
1) ‘95년 개정과정
2) ‘99년 2월의 개정과정
2.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과정 참여자의 역할
1) 여성단체들의 입장과 태도
2) 한계점
3) 언론의 역할
제 2절 윤락행위규제정책과정의 개선방향
1. 정책의 합리화와 정책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2. 문제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형성 유도
제 3절 윤락행위(성매매)등 방지법의 개선방안
1. 법의개정
2. 행정통제력의 강화
3.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로 전환
1)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2) 치유활동
3) 사회 복귀 활동

제 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했던 실정이다. 이는 윤락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정책부재로 인하여 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협성기술원의 경우에도 선도보호과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법률이 개정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요보호자의 상담을 위한 여성복지상담소와 선도보호시설이 설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재정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정과 사회복지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시설의 설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운영이 그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불필요한 기관이 늘어날 뿐인 것이다. 직원의 경우 사회복지 및 상담을 전공한 직원들의 수가 현재 매우 미미하여 그 자질면에서 극히 불량하다 할 것이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그 효율을 극대화하여 윤락여성들을 따뜻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이다.
윤락행위규제정책의 과정은 ① 주로 대통령에 의하여 정책의제화가 되고 있으나 정책관료들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진단이 부족했고, ②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도덕적 명분론과 현상유지적 수동적 정책결정으로 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법이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③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목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정책목표가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도 그 실제목표는 집행단계에서 왜곡방치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합리적인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상의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았는데, ① 우선 정책목표와 수단을 분명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② 정책관료들이 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민주적 정당서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윤락행위규제정책의 대표적 입법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의 합리적인 정비가 요청되며 사회복지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야 된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윤락여성이 사회문제임이 거듭 지적되어 온 사실에 비하여 이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정부와 남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존재를 사회의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존속하게 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었을 뿐 이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관심의 표출은 극히 미미하였다. 정부와 일반 사회가 원하는 건전한 사회풍토의 조성, 국민건강 저해 방지 등의 목적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변화시킬 때만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우리 팀원들조차도 사실 윤락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는 윤락행위에 대해 사회필요악이라는 인식으로 더 큰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윤락여성이 존재하는 것에 당연 성을 부여했었는데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윤락 즉 성매매가 몇몇 여성 개인에게만 속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국민들의 성매매에 관한 의식조사 자료를 통해 사회복지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행동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국가 정책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서비스 수급 대상자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해결책과 예방책이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4학년이 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면 실천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시켜 보다 나은 서비스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정책론 수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복지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한 몫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길 소원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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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YMCA시민자구운동본부(1989),「향락문화의 실태와 대책」.
4) 유성혜(1990),「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 논의」, 《의정자료》, 의회개발연구원.
5) 정상희외 공역(1993), 「일탈의 사회학」, 서울 : 경문사.
6) 김엘림(1994),「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여성연구 제42호》, 여성개발연구원.
7) 김영훈(1995), 「규제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학사.
8) 나영희(1996),「매매춘 체계에 대한 사회통제의 법적, 제도적 실태와 정책 방안」,《매매 춘 알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9) 변리나(1996),「매매춘 실태와 그 동기」,《매매춘 알선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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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여성의 전화연합(1999), 「한국여성인권운동사」, 서울 : 한울아카데미
13) 김현준(2000),「윤락행위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4) 김향규(2001), 「알기쉬운 행정학」, 서울 : 도서출판 대경.
15) 김인숙외 공저(2001), 「여성복지론」, 서울 : 나남출판.
16) 참고사이트
▶ 여성부 www.moge.go.kr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조사 관련과 자료실에 신문기사)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칼럼과 포럼/ 국민칼럼 성매매에 관련한 의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www.hotline.co.kr
(전체자료실/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보도자료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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