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문제점에 대한 찬반론

소개글

성매매특별법 문제점에 대한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Ⅱ. 성매매 특별법 시행 배경 및 내용
1. 성매매 특별법
2.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배경
3.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4. 성매매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Ⅲ. 윤락행위 등 방지법
1.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란
2.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문제점

Ⅳ.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찬반론
1. 성매매 특별법 찬성론
2. 성매매 특별법 반대론
3. 반대의 입장

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의견 및 향후과제
1.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나의 의견
2.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향후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금징수, 의료감시체제 의무화 등을 행해야한다. 그리고 그동안 가부장적 중심으로만 즐겨왔던 성이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어야한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성매매특별법이 얼마나 웃기는 법인가를 알 수 있다. 국가는 이런 잘 못된 법을 폐지하고 죄없는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야한다. 우리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성의 합법화는 개인의 행복권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인간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2.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향후과제
우리의 사회는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서구의 개방적 성문화가 급속히 전파 되면서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각종의 새로운, 그리고 고도의 법에 위배되는 윤락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윤락의 유지나 폐지냐의 현실적인 답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인지 모른다. 윤락의 폐지냐 유지냐에 앞서 이미 윤락사업이 사회 전체에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윤락의 폐해,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점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은 윤락의 존재 차원의 문제가 아닌 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여성이 상품화가 된 후에, 윤락의 존재냐 폐지냐를 논의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나 다름없는 짓이다. 윤락이라는 것은 인류의 어두운 면으로 계속 존재해 온 것이다. 그것은 성적인 욕망을 찾는 인간의 본성으로 사라지지 않기에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에 윤락의 폐지는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결국 그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나 역시 현실적인 답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여성의 성 상품화라는 것은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성 상품화 방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윤락의 폐지가 궁극의 결론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이상적인 해결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게되는 것이다. 결국 윤락의 폐지가 최종 결론점이라는 생각 아래에서 윤락의 폐해를 최소화 하고, 윤락이 낳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수단화라는 문제점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2001)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p.15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p.162
김은경(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p13-17
최병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연구, 2004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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