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법][여성복지서비스][양성평등][남녀평등]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법, 여성복지서비스)의 원칙, 형성, 의의와 향후 양성평등건설 및 여성복지의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법][여성복지서비스][양성평등][남녀평등]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법, 여성복지서비스)의 원칙, 형성, 의의와 향후 양성평등건설 및 여성복지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원칙
1. 양성평등의 원칙
2. 생존권과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3. 모성보호의 원칙
4. 위기해소의 원칙
5. 자립의 원칙
6. 생활체계 강화의 원칙
7. 모자 일체성의 원칙

Ⅲ. 한국여성복지정책의 형성
1. 요보호여성복지
1) 윤락행위등방지법(1961)
2) 모부자복지법(2002)
3) 모자보건법(1973)
2. 근로여성복지
1) 남녀고용평등법(1987)
2) 영유아보육법(1991)

Ⅳ. 여성복지법의 의의

Ⅴ. 여성주의와 사회복지
1. 여성주의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
1) ꡐ사회복지ꡑ개념에서 여성의 소외
2) 특정 유형의 가족 유지 강화
3) 보호담당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4) 의존대상의 전이
2. 여성주의의 하위 패러다임과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
1)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2)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3) 복지주의적 페미니즘
4)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Ⅵ. 향후 성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조치

Ⅶ. 향후 여성복지의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여성부로 승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행정력을 동원한 강력한 실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성부가 강력한 집행력으로 실시해야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성할당제가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감시가 될 것이며 할당제가 공적분야만이 아니라 전산업분야로 확산되어나가도록 촉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촉구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산적한 현안문제를 처리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단합된 노력이 요구되며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나감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 하나 처리되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Ⅶ. 향후 여성복지의 과제
첫째 여성의 빈곤화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가 시급하다. 둘째 의료보험의 경우, 예를 들어 자궁암 검사, 유방암 검사, 임신중 초음파 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 여성상담을 들 수 있다. 넷째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비보조예산을 현행 80%에서 100%로 지원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7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보육시설 전세임대료 무상지원 대상을 늘리고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및 교사인건비를 100%로 지급하여야한다. 다섯째 보육에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여섯째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하여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여덟째 여성노인의 대다수가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복지에 대한 욕구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체 소외된 집단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한구석에 살아있는 성 차별적 편견의 소산이라고 생각된다. 여성복지는 다른 대상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고, 다른 부문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는데 여성복지의 헛점이 있다. 그러므로 여성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여성이 주체가 되는 복지체계를 정립하고, 여성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의 다양화도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정무제2장관실 주체로 1998년-2002년동안의 여성정책기본계획안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특정 소수집단의 여성들에게만 한정되어온 복지정책을 모든 여성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시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여성복지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정책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통하여서 여성복지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Ⅷ. 결론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문제에 관한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일차적 목표는 사회 불평등의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제도가 계층간의 불평등 완화에 주로 관심을 보여 온 반면, 성 불평등 문제는 비교적 소홀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사회적으로 잔존해 있다는 인식 하에 사회복지를 통한 성 불평등 해소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윤락여성, 미혼모 등 요보호여성 중심의 부녀복지에서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온 편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르고 급속한 도시화와 더불어 산업사회가 정착됨에 따라 인구학적 변화, 핵가족으로의 가족유형의 변화, 이에 따른 취업여성의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더불어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교육받은 여성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성차별적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경제 영역에서는 여성의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를 지원할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현실의 반영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기에는 남녀고용평등법(1987년), 모자복지법(1989년), 영유아보육법(1991년) 등 일련의 여성관련복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러서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현 여성복지정책이 아직은 가부장적 기반 위에서 실시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일반 국민은 대량 실업,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인상, 부실 채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 증가 등의 고충을 전면으로 부딪혀야 하며, 여성복지정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여성은 현 경제위기의 더욱 큰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현 여성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나아가야 할 바를 여권론적 시각에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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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희 외(2000) 21세기 여성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 여성특별위원회 &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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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1993), 성·여성·여성학, 부산대학교출판부
- 보건복지부(1997), 여성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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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경·이은아(2003),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생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세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0집
-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논집, 제 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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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서비스,   여성정책,   여성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