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 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1. 교사와 학교측면

2. 정부측면

3. 구체적인 개선 방안

본문내용

수시입학의 전형의 공정성 확보
: 최근의 수시 입학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교 등급제 실시,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의 선호 등 오히려 정반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징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말로만 고교 등급제 금지를 떠들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입학 실상을 조사하여 수시 입학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대학들은 수시 입학의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나. 예비교원양성제도 개선
(1) 교·사대 위상정립 : 교·사대 정원조정을 하고 교직과정이수제도 폐지를 통하여 사관학교와 버금가는 국가적인 혜택과 위상을 정립하여 우수한 인재들의 유인과 전문적인 교원 양성 체제 구축
(2) 교육대학원 재교육기관으로 재정립
(3)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교육과정 강화
(4) 지적인 능력만을 평가하는 교원 임용시험 개선
(5) 국가 자격고사제 실시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자격 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부격적 예비교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표준화된 자격심사제도가 구축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 현장교원 정책 개선
(1) 질 높은 수업을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교원배치기준 마련
(2) 표준수업시수와 학급수에 따른 합리적 교원정원배치기준마련
(3) 현장교원이 전공교과의 연구를 위하여 대학원 진학시 수업료의 일정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
(4)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 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마련
(5) 개인별 교육활동 실적을 적시한 포토폴리오식 종합인사기록카드제 마련
(6) 학교내 각종 교사모임 공식화와 자율연수체제 강화
라. 학교내 복지환경 개선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 충족
(1) 음악, 미술, 체육교과 정상화
: 음악, 미술, 체육교과 수업시수 확대, 미술실, 체육실, 음악실 확대를 통한 교육여건 조성, 음미체 교사 충원 확대
(2) 사회문화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
: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문화기반시설 운영비 확충
(3) 사회문화교육자 인적 생산, 운영 체제 마련
: 사교육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교육의 문화기반시설로의 흡수, 지역문화예술인 재교육 활용, 대학 인문, 사회, 예술대 관련 양성체제 마련
(4) 공교육과 문화기반시설 연계 시스템 마련
: 지역내 연계 시스템 마련(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내 교육·문화·청소년·복지·시민단체와 교육청, 시(도,군)청간 학생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학교 내 지역단체와의 연계 시스템 마련(학교내 학생복지 및 지역연계전담부서 설치)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유명강사를 모집하여 인터넷과 교육방송을 통하여 강의를 하게 하는 대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보다는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의 증가로 인하여 공교육을 또 하나의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부모들의 신뢰회복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합니다.

키워드

사교육비,   학교교육,   공교육,   학교행정,   학부모참여,   교수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