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보조조리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

목차

1. 사건요지

2. 회사상황 및 근로실태

3. 주체의 상황

4. 사건에 대한 판단과 해결계획

5. 진행과정

6. 성과와 과제

본문내용

거부하기로 함.
2/14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단체교섭공문 발송
2/15 단체교섭(학교장, 행정실장, 지부장, 교육부장) 전원이 남아 지켜 봄.
노조의 근로계약서(안)를 토대로 새롭게 만들어 운영위 개최하기로 함.
2/20 분과장, 조직부장과 학교장과의 협의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정
2/25 합의서 작성.
⇒ 단체교섭으로 방학기간이 있는 달(7, 8, 12월)은 월차수당을 지급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후 보조조리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관련하여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하고 마무리 됨.
* 교육청 간담회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02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책자에서 '지각3회 또는 조퇴 2회시 1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항목을 삭제함.
6. 성과와 과제
- 성과 : 정규·비정규직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제 사안을 알려내고 초등학교 급식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면서 여성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권리를 알아 가는 시발점이 되었다. 특히 종사자들이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타 학교의 급식소에 자신들이 권리 찾기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투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학교급식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과제 : 학교급식소 보조조리원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주요업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이 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근로기준법 적용문제는 현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며 때문에 급식소 종사자들의 투쟁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급식소 종사자들의 권리 찾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직화하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학교급식,   보조조리원,   근로조건,   근로실태,   노동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