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DMB란 무엇인가?
2. DMB 도입역사 & 배경
3. DMB서비스 구분
4. 위성 DMB
5. 지상파 DMB
6. 위성DMB VS 지상파 DMB
7. DMB의 영향
8. 해외 사례
9. DMB의 전망
10. DMB를 둘러싼 논란 및 쟁점
11. 해결해야 하는 과제
2. DMB 도입역사 & 배경
3. DMB서비스 구분
4. 위성 DMB
5. 지상파 DMB
6. 위성DMB VS 지상파 DMB
7. DMB의 영향
8. 해외 사례
9. DMB의 전망
10. DMB를 둘러싼 논란 및 쟁점
11. 해결해야 하는 과제
본문내용
시청의 어려움으로) 휴대폰에서는 오디오 서비스 위주로 차량용에서는 네비게이션 등 데이터 서비스 위주로 활성화가 예상된다.
DMB 단말기 화면의 크기는 2인치에서 최대 5~7인치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TV에서 볼때 보다 화면의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집에서는 HDTV로 고화질의 방송을 보고, 휴대중이거나 차를 타고 갈 때 휴대전화, PDA,
차량용 단말기로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0. DMB를 둘러싼 논란 및 쟁점
ⅰ) 포지셔닝
: 새로운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개념을 어떻게 수용자들에게 포지셔닝하고, 적극적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낼 것인가.
ⅱ) 사업자간 이해관계
: 최근 방송위원회가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불허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수익원이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방송 : 공룡 대 다윗의 싸움 또는 호랑이의 고양이 밥그릇 뺐기(36조대 3조), 불공정한 경쟁으로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침탈이 이뤄질 것이다.
-. 통신 :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방송은 허가라는 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란 습성이 있다. 따라서 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현재도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부분이 더욱 강화된다는 측면으로 지상파 재전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매출규모로 따질 일이 아니다.
ⅲ) 소유제한
: 방송법을 보면 소유제한에서 위성DMB는 위성에 준해서 위성방송 수준으로 33% 출자가능하고 대기업들 출자가 가능하고 외국자본도 허용되지만 지상파 DMB는 10대기업은 자본 참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지상파 3사는 지상파 DMB에 다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중소기업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비대칭 규제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지상파 DMB 입장)
ⅳ) 주파수 관리 문제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당초 통신사업자가 확보한 주파수 대역이 추후 방송용으로 전환될 경우 준비단계부터 정부관리와 감시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돼 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방송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 사후약방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위성DMB 의 경우 당초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신청, 정부는 이를 세계 전파관리 단체에 신청하는 대리인 역할 밖에 맡지 않았으며 이 주파수 대역이 현재 위성 DMB 용으로 사용될 예정.
ⅴ) SK텔레콤을 제외한 이통사의 반발
: SK텔레콤의 위성DMB 시장 독식으로 고객들의 SK텔레콤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KT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상파 DMB는 공격적 마케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1. 해결해야 하는 과제
ⅰ)단말기 가격 100만원대…"활성화 위해 보조금 필요"
위성DMB폰의 단말기 가격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정상대로라면 1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방송수신과 휴대폰을 단말기 하나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 측의 주장이다.
TU미디어 관계자는 대중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70만원 이하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성능 휴대폰 가격도 70만원대를 넘지 않는다.
100만원대의 휴대폰을 70만원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30% 정도의 보조금이 허용돼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위성DMB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DMB서비스는 정통부가 추진하고있는 IT839 서비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ⅱ)지상파DMB와 경쟁 위해 보조금 필요
SK텔레콤과 TU미디어로서는 위성DMB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경쟁 서비스인 지상파DMB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위성DMB는 주파수와 지상파재송신, 요금 면에서 내년 상반기에 나올 지상파DMB에 비해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상파DMB는 위성DMB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음역지역이 적고 지상파 재송신이 가능하며 무료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따라서 TU미디어는 지상파DMB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되도록 많이 위성DMB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ⅲ)정통부 '함구'…경쟁사 "공정경쟁 위해 금지해야"
하지만 SK텔레콤과 TU미디어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함구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3월 위성DMB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에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정통부 담당 과장은 "위성DMB에 보조금 지급 여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사업자가 제안을 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이 적용됐거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PDA와 WCDMA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허용됐다.
하지만 정통부로서는 위성DMB의 보조금 허용에 대해서는 공정 경쟁의 이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진 장관의 위성DMB 보조금 허용 발언 이후에 후발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해 정통부가 진땀을 빼야 했다.
공정경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SK텔레콤이 타사업자보다 1개월 이상 빨리 위성DMB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12월 1일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KTF나 LG텔레콤은 내년 1월중에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SK텔레콤이 빠른데 보조금까지 허용하면 로열티가 높은 마니아층을 선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SK텔레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위성DMB에 보조금을 허용하면 결국 신규 서비스에서도 가입자가 한곳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DMB 단말기 화면의 크기는 2인치에서 최대 5~7인치이다. 그러다 보니 대형TV에서 볼때 보다 화면의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집에서는 HDTV로 고화질의 방송을 보고, 휴대중이거나 차를 타고 갈 때 휴대전화, PDA,
차량용 단말기로 방송을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0. DMB를 둘러싼 논란 및 쟁점
ⅰ) 포지셔닝
: 새로운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의 개념을 어떻게 수용자들에게 포지셔닝하고, 적극적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낼 것인가.
ⅱ) 사업자간 이해관계
: 최근 방송위원회가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불허결정을 내림으로 인해 수익원이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방송 : 공룡 대 다윗의 싸움 또는 호랑이의 고양이 밥그릇 뺐기(36조대 3조), 불공정한 경쟁으로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침탈이 이뤄질 것이다.
-. 통신 :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방송은 허가라는 틀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란 습성이 있다. 따라서 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현재도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부분이 더욱 강화된다는 측면으로 지상파 재전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매출규모로 따질 일이 아니다.
ⅲ) 소유제한
: 방송법을 보면 소유제한에서 위성DMB는 위성에 준해서 위성방송 수준으로 33% 출자가능하고 대기업들 출자가 가능하고 외국자본도 허용되지만 지상파 DMB는 10대기업은 자본 참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지상파 3사는 지상파 DMB에 다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중소기업만 허용된다. 이로 인해 비대칭 규제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지상파 DMB 입장)
ⅳ) 주파수 관리 문제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당초 통신사업자가 확보한 주파수 대역이 추후 방송용으로 전환될 경우 준비단계부터 정부관리와 감시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돼 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방송사업에 자연스럽게 참여해 버리는 문제가 발생, 사후약방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위성DMB 의 경우 당초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신청, 정부는 이를 세계 전파관리 단체에 신청하는 대리인 역할 밖에 맡지 않았으며 이 주파수 대역이 현재 위성 DMB 용으로 사용될 예정.
ⅴ) SK텔레콤을 제외한 이통사의 반발
: SK텔레콤의 위성DMB 시장 독식으로 고객들의 SK텔레콤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KT 등이 참여하고 있는 지상파 DMB는 공격적 마케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1. 해결해야 하는 과제
ⅰ)단말기 가격 100만원대…"활성화 위해 보조금 필요"
위성DMB폰의 단말기 가격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정상대로라면 1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방송수신과 휴대폰을 단말기 하나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시장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게 SK텔레콤 측의 주장이다.
TU미디어 관계자는 대중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70만원 이하로 판매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성능 휴대폰 가격도 70만원대를 넘지 않는다.
100만원대의 휴대폰을 70만원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30% 정도의 보조금이 허용돼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위성DMB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DMB서비스는 정통부가 추진하고있는 IT839 서비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ⅱ)지상파DMB와 경쟁 위해 보조금 필요
SK텔레콤과 TU미디어로서는 위성DMB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경쟁 서비스인 지상파DMB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위성DMB는 주파수와 지상파재송신, 요금 면에서 내년 상반기에 나올 지상파DMB에 비해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지상파DMB는 위성DMB보다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음역지역이 적고 지상파 재송신이 가능하며 무료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따라서 TU미디어는 지상파DMB 서비스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되도록 많이 위성DMB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 허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ⅲ)정통부 '함구'…경쟁사 "공정경쟁 위해 금지해야"
하지만 SK텔레콤과 TU미디어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함구하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3월 위성DMB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최근에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정통부 담당 과장은 "위성DMB에 보조금 지급 여부는 검토한 적이 없다"며 "사업자가 제안을 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이 적용됐거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PDA와 WCDMA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허용됐다.
하지만 정통부로서는 위성DMB의 보조금 허용에 대해서는 공정 경쟁의 이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진 장관의 위성DMB 보조금 허용 발언 이후에 후발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해 정통부가 진땀을 빼야 했다.
공정경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SK텔레콤이 타사업자보다 1개월 이상 빨리 위성DMB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12월 1일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KTF나 LG텔레콤은 내년 1월중에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SK텔레콤이 빠른데 보조금까지 허용하면 로열티가 높은 마니아층을 선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SK텔레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LG텔레콤 관계자는 위성DMB에 보조금을 허용하면 결국 신규 서비스에서도 가입자가 한곳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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