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 피해자의 서비스
일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 즉 구 환경에 적을을 시키기 위해 가장 가까운 환경이 가족과 함께 치료하여 그 환경에 적응을 시킨다. 하지만 군대의 경우 그 환경과 함께 치료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한 그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한 점만을 강요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분보장과 전문적인 치료가 현군에서 이러한 피해자를 치료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를 전역 시켜 사회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방법이 있다. 하지만 무작정 전역을 시키는 것이 다가 아니다. 바로 군대란 사회에 다시 적응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군대내의 전문적인 시설을 만들어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부대의 집단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 한 것처럼 부대 내에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전문가가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들을 교육시킬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치료를 하여 피해자의 개인 치료 후에 다시 부대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에 대하여서도 타부대로 전출을 시켜 해서 서로 만나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충격에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가해자에 대한 서비스
우선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보다 치료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일단 가해자의 신분보장과 그에 따른 가해자를 안심시켜야 실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에서 과연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나.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억압된 감정을 표출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 가해자의 죄책감과 수치감 등을 표현시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 등을 다루어 표출시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변화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피해자가 겪은 심리육체적 고통을 이해를 하여 자산의 잘못된 성 충동에 대한 조절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뿐 아니라 인간관계 및 자신의 감정과 사람들과의 사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론에 대한 결론
우리는 여기서 군대내의 동성간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유형이 어떠하며 그 은폐와 그 원인을 관찰하고 국방부에서 내놓은 현실성 없는 대책 그 문제의 해결과 그 피해자와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아 봤다. 사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은 그리 환영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군대에서의 동성간의 성폭력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 책을 찾고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대 내에 있는 동성에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또한 숨기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남 몰래 쉬쉬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사건으로 대두되자 탁상공론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식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그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8)결론
위의 글을 보면 얼마나 우리 장병들이 알게 모르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성폭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심각성에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나 자신도 군대에 갔다왔지만 내가 무심코 말하는 것들 이 그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피해를 주고 그 당사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지를 생각하면 뭐라 말 할 수 없다.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미 전역한 사람들 또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성폭력이 없어져야 지만 앞으로 있을 우리의 후대가 성폭력 없는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에는 이러한 포스터가 있다. “내가 때린 구타 행위 자식까지 물려받는다.” 이 말도 성폭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 군대내의 성폭력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까지 성폭력이 물려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여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 개인적인 바램이다.
잘 모 르 는 군 대 용 어 설 명
용 어
설 명
가 라
어떠한 일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처리하는 일
예) 창고 관리 병이 창고에 물건이 없어지면 그 물건을 다른데 사용했다
고 거짓으로 처리하는 것 혹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것을 조사
함에 있어 조사를 하지도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는 일
갈 구 다
(갈 굼)
자신 보다 아래의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욕을 하거나 야단을 치는 행위
※ 기본이 10분에서 30분 정도 시한 경우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가는 것을 본적 있음
일직사령
부대 내의 장을 대신하여 야간에 근무를 서는 간부
※ 주로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있음
일직사관
부대 내의 중대장 혹은 소대장을 대신하여 야간에 근무를 서는 간부
※ 크게는 중대 단위로 작게는 소대 단위로 있음
내 무 실
중대 혹은 소대, 분대 단위로 병들이 생활하는 공간
인 식 표
자신의 군대의 고유 식별 번호를 적어 놓은 것 유사시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며 인식표에는 혈액형도 적혀 있어 전쟁 발발시 헌혈이 필요할 때보고 사용하기도 함
※ 엄청 귀찮은 물건이다. 여름에는 군번줄에 녹이 쓸어 녹물에 피부가
닫는 곳은 이상한 물집이 생기기도 함
전 문 적 용 어
용 어
설 명
테스토스테론
공격적인 성향을 증가시키는 남성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의 난소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으로서 생리, 임신, 그리고 폐경에 이르는 여성의 일생을 조절하는 여성 호르몬이다.
참고자료
홍진기, “군범죄자의 성격특성” , 영남대학 출판부
김훈경, “군범죄의 요인에 대한 연구 - 공군 방위병의 범죄를 중심으로”,부산대학 출판부
신윤희, “군범죄와 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해군사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출판부
김필만, “군범죄와 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육군사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출판부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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