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총체적 논의

소개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총체적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정의

ꊲ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 출현

ꊳ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장점
1. NEIS 시스템의 우수성
2. NEIS의 편리성

ꊴ NEIS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
1. 개인프라이버시의 침해
2. 정보유출의 위험성
3.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4. 정보인권의 문제

ꊵ 쟁점사항
1. 정보유출 및 인권침해요소
2. 업무량 증폭 및 시스템 불안정
3. 시행과정의 불투명성 및 정보관리의 주체
4. 교사 통제, 압박의 수단

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니라 인적사항 등 교사 본인의 정보도 나이스에 입력되기 때문
② 새로 입력해야 할 자료 때문에 교사의 업무량의 증대
③ 전국 교사들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져, 실력없는 교사를 가려낼 수 있는 것, 이것을 두려워 해 반대
④ NEIS를 통해 교수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던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학부모 혹은 교장이 제대로 가르치는가를 나이스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통제를 막기 위해 반대
결론 및 제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게 한 일련의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간 행위자들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정보시스템의 사회적 확산 거부로 파악해볼 수 있다. 시스템의 사회적 확산 거부는 사회-기술 체계 자체가 안정화되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도 기술의 확산을 하지 못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이라는 특정 영역에 관한 정보화 과정인데다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관련 행위자들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정보시스템 통제도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NEIS의 사회적 확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적에 대한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더불어, 모든 관련된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목적도 반영해야만 한다.
또한 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는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에 기반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면에 있는 국민의 기본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간과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가?
결국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이다. 그것은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대상이 국민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그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학부모, 학생, 교사일 것이다. 모든 사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담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흐름인 것이다. 즉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 그 시스템이 사용됨에 따라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각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미리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및 위기 평가 제도의 구축 및 확산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조석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심의 온라인 대입전형관리 시스템 설계”(2004), 한양대학교
2. 류자현, “전자정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에 관한 연구-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2004)
3. 이성희김병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와 과제교육행정학연구” (2003),
Vol.21, No. 2, pp281~306
4.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neis.go.kr
5.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ktu.or.kr
6. 한겨레21. 2003
7. MBC 100분 토론. 2003. 6. 5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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