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제)팔마스섬 사건의 분석과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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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과제)팔마스섬 사건의 분석과 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사건처리절차

3. 법적쟁점

4. 국제법원리

5. 분쟁당사국의 주장

6. 중재판결의 요지

7. 논증과정

8. 사례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덴마크가 노르웨이에 비해 더 확실하게 통치권을 그곳에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판소는 어떠한 형태에 의해 덴마크가 주권을 획득했는가는 밝히지 않았다.
(2) 시제법 원칙의 적용
Max Huber는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영토획득의 유효성은 그 획득 당시의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전제는 그의 판결문에서 “법적 사실은 그것과 동시대의 법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a judical fact must be appreciated in the light of the law contemporary with it)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Huber는 이 일반원칙을 다소 확대하여 “권리의 존재, 다시 말해서 권리의 계속적 표현은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the existence of right, in other words its continued manisfestation, shall follow the conditions required by the evolution of law)라고 말했다. Huber의 시제법이론은 국가는 당대의 국제법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상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원을 재수립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원칙을 통하여 스페인은 선점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취득한 Palmas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속적평화적으로 주권을 행사한 네덜란드에 대항할 수 없게 되고 스페인으로부터 할양받은 미국 또한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3) 할양의 흠결
만일 영토를 할양하는 국가의 권리에 결함이 있다면 영토를 이전받은 국가는 그 결함을 그대로 이어받게된다. 이는 라틴 법언 “nemo dat quod non habet"란 문구에서도 나타난다. Palmas섬 사건에서 보면 스페인은 1898년 파리조약으로 미국에게 팔마스 섬을 할양하였다. 이 파리조약에는 Palmas섬이 Philippines의 일부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그 섬을 인수받으려고 하였으나 네덜란드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다. 미국측은 Palmas섬이 1898년 이전에 스페인에 속해 있었고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이 섬을 할양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Max Huber는 아무리 스페인이 그 섬에 대하여 주권을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덜란드는 이미 18세기초부터 이 섬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을 대신하여 주권을 가졌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1898년 당시 스페인은 Palmas섬에 주권을 갖지 못하였고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4) 근접성 원칙의 배제
Huber는 “영해밖에 위치하는 섬이 단순히 육지가 그 섬 주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륙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국가에 귀속된다는 실정국제법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미국의 근접성에 관한 주장을 배제하였다. 근접성의 원칙은 법적 권리를 창설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적 점령을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만을 제공해주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토와의 근접성을 인용하는 목적이 되는 실효적 점유가 이미 네덜란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근접성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효적 점유를 부정하면서까지 근접성 원칙을 관철시킨다면 단지 근접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당한 권원없이 타국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이고 국제사회의 혼란만을 야기하게 될 뿐이다.
8. 사례에 대한 평석
국제법의 발달로 국제사회는 더 이상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물리적 강제력 동원이 차단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영토에 관한 분쟁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앞서 보았듯이 인도의 고아침공과 중공의 히말라야 침공이 각기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은 영토취득에 있어서의 분명한 원칙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Huber가 본 사례의 판결문에서 언급한 ‘시제법 원칙’은 물리적 수단이 아닌 국제법에 근거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름아닌 ‘현실적이고 계속적인 평화적 지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화적인 지배상태를 그르치면서까지 오랜 과거의 불분명한 영토의 원시적 취득의 상황을 굳이 따져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면서도 타당한 논증이라고 생각된다. 시제법 원칙을 반대하는 측에서의 논리 또한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 시제법 원칙이 오히려 영토분쟁국들의 현실적 국제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저마다의 정당성의 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복에 의하여 취득한 영토가 Huber의 논리대로 법의 발전에 의하여 요구되는 조건을 따르게 함에 있어서 ‘계속적 평화적 주권행사’를 충분조건으로 본다면 문제의 소지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있어서도 위의 사례는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 근접성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가 단지 한반도와 근접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주권행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행사를 지속하는 것만이 국제법상에서의 일본에 대한 가장 근본적 우위임을 알 수 있다.

※ 참고자료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5th ed. Sweet & Maxwell, 1998 pp.190~200)
국제법신강, 이병조이중범, 일조각, 2001
국제법개론, 공성화, 건국대학교출판부, 1990
국제법론, 김대호, 삼영사, 1996
국제법, 김문달, 법문사, 1982
국제법학, 정용대유재성, 대왕사, 1997
현대국제법개론, Michael Akehurst, 한림대학교출판부, 박기갑 옮김, 1997
새국제법, 정영헌, 신조사, 2001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1987
목 차
1. 사실관계
2. 사건처리절차
3. 법적쟁점
4. 국제법원리
5. 분쟁당사국의 주장
6. 중재판결의 요지
7. 논증과정
8. 사례에 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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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03
  • 저작시기2005.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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