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윤리학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권
-상식적 도덕과 저작권 사이의 격차는 매우 복잡하고 크다
⇒ 지적 재산권 존중의 윤리적 원리로써 해결
-사회 전체 복지 증진과 동시에 혁신자를 보상
⇒우리의 도덕적 기대를 복잡한 정보사회의 법의 요구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프라이버시 보호
-윤리학이 도덕을 고무해서 도덕이 프라이버시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함
＊제조물 책임
-윤리학이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에서 도덕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회복적 역할을 해야 함
-공정한 표시의 윤리학적 원리는 고객을 도덕적으로 예우함으로서 법에 기대는 습관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컴퓨터 범죄
-새로운 현상으로 중세까지 선행해온 법적 전통이 없다
-컴퓨터 범죄의 특수성과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해 윤리학으로 해결
ex) 기업은 회사기밀이 유지되는 가운데 윤리 상담가를 영입하는 것이 좋다
-컴퓨터 범죄에 대한 법이 필요한 경우, 그 법들은 선한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필요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법은 도덕적 조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윤리학
독점 금지법과 도덕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회복적 역할’을 해야 한다
경쟁자들에게 도덕적 배려와 존경을 보여주면 법의 강제가 줄어들 것이다
※끼워팔기
-판매자가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가지거나 국가간 상업이 분명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 불법
ex) A란 물건을 쓰기 위해서는 B도 같이 사야한다
※불법적 독점화
-대상회사는 특정한 시장에서 명백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거나,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인 독점행위를 했을때 불법적 독점이라 한다 ex) 마이크로소프트 社
2. 해킹과 컴퓨터 범죄
＊해킹
-허가 없이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는 것
-초창기의 해커는 순수한 재미과 영광에 그쳤으나 상업주의로 인한 자료의 공개성보다 비밀과 보안이 강조됨 ⇒ 해킹은 범죄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설명하지 못하는 극히 단순한 개인적 자유관을 함유하기 때문
＊해악금지
-해킹행위는 비도덕적이고 범죄행위
⇒해커의 호기심은 컴퓨터 소유주의 보안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상업적 이해관계가 이 땅의 법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될 때 사회전체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회사의 경제적 이익이 모든 관심이나 도덕적 관심보다 항상 우선시 된다면 모든 의무를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로 환원하는 해커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것이다
＊첨단기술의 범죄자들이 기회를 가진 충직한 피고용인 경우가 허다함
⇒ 컴퓨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 생기는 인간적 단절감과 고립감이 우리의 도덕적 가치 판단을 약화 시킨다
＊해결방안
-큰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 개인에게 고립된 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2인 1조 시스템’ 의 도입으로 각자 상호관계를 넓힘
-정교한 전자 회계 시스템의 도입
ex) 베어링스 PLC 은행의 파산 - 233년 전통의 베어링스 PLC는 니콜라스 리슨의 위험한 투자 실패로 인해 1995년 파산하고 말았다. 28세의 리슨은 베어링스 은행 싱가포르지사의 트레이더 겸 트레이드 관리자였다. 이것은 그가 도쿄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의 손실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을 때까지 상사에게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범죄와 관련된 용어
-바이러스
디스크 공간을 제멋대로 사용함으로써 파일을 파괴하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데 플로피나 하드 디스크를 통해서 감염된다
-벌레(Worm)
바이러스와 비슷한 자기 복제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이 가능하다
-논리폭탄
컴퓨터 사보타지의 일례
일정한 기간이 지나거나 정해진 환경이 발생하면 작동하기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감염된 컴퓨터에 피해를 주기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것
-트로이목마
컴퓨터 절도 사기, 외부인이 금융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나 은행의 컴퓨터시스템에 침투해서 부당한 정보를 입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살라미
컴퓨터 절도 사기, 내부자의 사기와 관련
여러 다른 계좌에서 조금씩 돈을 잘라내어 임의의 한 계좌에 모이도록 회계프로그램을 재 프로그래밍 하는 것
3. 공정한 경쟁
일부 회사들은 첨단 정보 시스템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 능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 공정경쟁에 위배됨으로 비도덕적이다
＊공정 경쟁의 필수 요건
-공정한 경쟁은 공평한 경기장이 요구된다
­모든 경쟁자들에게는 단지 재능과 운과 노력에 의해서만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줘야 한다
­해악금지는 우리가 건전한 경쟁을 치명적인 사업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공정한 경쟁은 우리의 경쟁자의 복지에 대한 배려감(a sense of care)을 요구한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다름 사람을 우리자신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by 칸트
­우리는 타인들을 평등한 도덕적 존재로 여겨야 하며 평등한 대우와 고려로서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ex)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응용프로그래머에게 운영체제의 새로운 특징에 관한 보다 좋은 정보를 때맞춰 공급하는 행위. 이는 타사의 경쟁자을 배려하지 않은 공평하지 못한 행위이다
4. 요약
＊전자 데이터를 훔치는 것은 실제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
⇒ 해악금지를 옳고 그름의 중요한 지표로써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범죄를 다루는 법률들은 단편적인 제정에 그침
-해악금지는 피해를 주지마라 라는 의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이해확립을
‘고무시키는 역할’ 을 한다
-독점금지법에서처럼 우리의 경쟁자들을 대우하는 방법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회복의 역할’ 을 한다
＊해킹
-상업문화와 비상업 문화의 충돌을 상징하는데 해악금지의 원리는 우리 모두가 존중해야 하는 다양한 의무에 대하여 알려준다
＊컴퓨터 범죄
-사보타지 범죄 : 바이러스, 벌레, 논리폭탄
-절도 사기 : 트로이목마, 살라미
-피고용인에게 감독받지 않는 책임을 부과하지 않을 것
⇒도덕은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잘 기능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경쟁
-독점은 사업에서 불공정 경쟁을 낳는다
-공정 경쟁의 필수 조건
­공정 경쟁은 공정한 경기장을 요구한다
­공정 경쟁은 경쟁자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
-해악금지는 우리가 경쟁에서 선함을 노력할 때 이 필수 요건을 명심하게끔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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