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협상에 대한 이해

목차

1. 국제통상협상
⑴ 개념
⑵ 중요성
⑶ 특징
⑷ 국제무역협상의 역사

2. 뉴라운드
⑴ 뉴라운드의 시작
⑵ 뉴라운드란
① GR(Green Round, 그린라운드)
② BR(Blue Round, 블루라운드)
③ CR(Competition Policy Round, 경쟁정책 라운드)
④ TR(Technology Policy Round, 기술정책 라운드)
⑶ 뉴라운드의 실패와 원인
⑷ 현재의 상황

3. 중국과 WTO
⑴ 중국의 WTO가입
⑵ 지구촌 무역의 지각변동
⑶ WTO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손실
⑷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우리의 대응
[中 WTO가입] 한국정부 대응 (2001년11월11일 10:52)
[中 WTO가입] 한국기업 중국화 大長征

4. 향후4년 개별협상과 WTO타결의 영향
◆ 농산물 시장 개방 어디까지
◆ 수산 보조금 폐지로 어민 피해 우려 반덤핑 남발 규제
◆ 지적재산권·정부조달시장 문제

6. 신무역 의제
가. 환경과 무역(Green Round)
(1) 상품표준(product standard)제도와 환경
(2)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와 환경
(3) 분류표시제도(Labelling Requirement)와 환경
<표3-3> 환경관련 무역조치 사례
(4) 보조금과 환경
나. 경쟁과 무역 (Competition Round)
(1) 대두 배경
<그림3-6> 무역·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
<표3-4> 무역·경쟁 정책의 상호작용
다. 노동과 무역 (Blue Round)
(1) 대두 배경
(2) 논의 현황
라.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7. WTO 뉴 라운드 출범과 논의동향
라. 무역 사기사례
(1) 바이어 소개를 미끼로 한 무역사기
(2) 샘플사기
(3) 중동과 인도 지역의 상투적 무역사기 수법
(4) 정부구매를 가장한 무역사기
(5) 계약조건을 악용한 사기사례

본문내용

남아국가 등 개도국의 저임금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견제함으로써 선진국의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내사양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경제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즉, 선진국들은 열악한 노동기준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의 수출증가와 선진국의 실업률 증가간에 인과관계를 설정함으로서 노동력의 착취 혹은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이용한 개도국의 사회적 덤핑(social dumping)으로부터 선진국 경제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도적윤리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인도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개도국의 경제발전단계와 상대적으로 풍부한 미숙련 노동력의 공급조건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노동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것은 위장된 보호주의라고 주장한다.
(2) 논의 현황
현재 무역-노동기준 연계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미행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노동권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적으로 무역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996년 12월 개최된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은 무역-노동기준 연계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선언문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핵심노동기준의 보호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한 기구이며, 노동기준의 보호를 보호주의적인 무역조치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이 고려되어 저임금 및 개도국이 지닌 노동집약적 상품의 비교우위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라.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다국적기업들이 세계경영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간의 관계는 점점 밀접해져갈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대체적인 관계로 연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과 투자의 구분은 점점 더 그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다. 경제현실에서는 투자와 무역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투자에 관하여는 많은 규제가 있고 또 규제의 정도도 각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아직 통일된 국제규범을 제정하지 못했다.
현재 WTO 협정상의 투자관련규범은 TRIMs 협정, GATS협정 및 TRIPs 협정 등에 단편적으로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향후 뉴 라운드 등을 통해 더욱 진일보한 국제규범의 출범이 기대된다.
7. WTO 뉴 라운드 출범과 논의동향
1999년 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제3차 각료회의에서 21세기 새로운 교역질서를 결정할 새로운 다자간 협상인 뉴 라운드 협상의 범위와 원칙, 추진방법, 협상기간 등에 대해 각국간에 협의를 거쳐 WTO뉴라운드는 출범하여, 향후 약 3년 정도 계속될 예정이다.
UR협정을 종결하면서, 각국은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개방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2000년 1월 1일부터 이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농업, 서비스 분야 등의 WTO 후속협상(built-in agenda)이 1999년～2000년에 집중되어 있고, 1996년에 결렬된 해운협상도 서비스협상과 동시에 재개토록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원국들은 2000년 초에 뉴 라운드 출범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 라운드 협상의 논의이슈로 다수의 회원국들은 농업서비스 이외에 공산품관세 인하는 물론 다자간 투자규범 제정 등 새로운 규범의 제정, 반덤핑 협정 등 기존협정의 개정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라. 무역 사기사례
(1) 바이어 소개를 미끼로 한 무역사기
바이어를 소개해 준다는 제의에 속아 소개비만 수천 달러 날린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의료용품 수출업체인 J무역은 최근 미국의 매코믹이라는 유령회사에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들은 J무역측에 미국의 의료용품 주공급선과의 거래를 알선하겠다며 소개비를 요구했고, J무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이름까지 도용한 이들에게 달러를 송금했으나 연락이 두절되었다.
(2) 샘플사기
조명기구 수출업체인 S사는 한 타이완업체로 부터 샘플사기를 당했다. 타이완의 유령업체가 보내온 소액의 선수금을 믿고 샘플을 특급항공 우편으로 보냈으나 선수금조차 부도수표로 확인됐다.
(3) 중동과 인도 지역의 상투적 무역사기 수법
폴리에스터 원단을 수출하는 N산업은 지난해 말(1998년)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소재 직물수입상과 거래관계를 개설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수입상은 처음 몇차례 정상거래를 하며 N사를 안심시킨 후, 거래량이 크게 늘자 트집을 잡으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수입상은 물품 선적서류상에 화물선사의 수량확인서명이 없다며 값을 절반으로 인하하든가, 물건을 다시 가져가라고 배짱을 부렸고, 반송비용이 엄청난 데다 자금사정도 급한 N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절반가격에 물건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
대기업인 K사와 원단수출업체인 D사도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수십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 이들은 직물수요 비수기에 대리인을 내세우거나 사전 모의해 접근하므로 피해를 막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헐값에 넘어간 물건이 러시아나 중동시장에서 덤핑으로 팔리면서 기존 시장마저 잠식하여 국내수출업체들은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4) 정부구매를 가장한 무역사기
나이지리아의 무역사기단은 정부구매서처럼 서류를 위조, 국내업체가 믿고 보낸 견본품과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현지로 유인해 강제로 돈을 빼앗는 사례가 있다.
(5) 계약조건을 악용한 사기사례
건자재 제조업체인 K사는 미국업체로부터 샘플승인을 받고, 정식 주문을 받은 후 수출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뒤늦게 미국의 A원자재 회사로부터 자재공급이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고 바이어에게 납기연장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손해배상을 해줬다. K사는 바이어인 미국업체가 계약조건상에 원자재는 반드시 미국의 A사 제품이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첨가한 것을 간과하였고 바이어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업체에 사기를 친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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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   협상,   무역,   wto,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