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국 칠레의 FTA타결과 그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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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韓 칠레 FTA 타결의미와 전망

본문내용

이 걸림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안고가야 할 숙제로 남은 셈이다. 하지만 FTA 체결로 국내 농가가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감안할 때 후속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주요 과일을 완전 무관세화할 경우 연간 2천800억원의 농가 피해를 예상했지만 사과.배가 양허품목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농산물로 상당한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10년후 연간 45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KIEP 정인교 팀장은 "다자간 무역자유화와 달리 FTA는 정부 스스로 선택한 정책인 만큼 농민의 피해는 재정으로 보상돼야 한다"면서 "합리적 보상책을 강구하고 FTA 구조조정지원법 등을 통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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