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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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제 3차 FTA 체결 협상을 하던 그 기간 동안 유럽연합(EU) 25개 재무장관들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EU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미온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협상에 자극받은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미 FTA 체결 추진 이후 호주뉴질랜드GCC(사우디 아라비아 등 걸프지역 6개국) 등 다수국이 우리 정부에 FTA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오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이는 정치적인 효과로서 한미동맹 강화로 인한 안보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미국-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러 나라 사이의 다자간협상보다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오히려 실익이 크다’라는 문장을 설명하자면, 여러 나라들이 모여 서로간의 이익을 따져가며 결론을 도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키워드

한-미FTA,   FTA,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