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소개글

무역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 무역분쟁에 관한 보고서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전쟁의 전망

본문내용

·미 통상
-자동차, 쇠고기, 의약품, 지적재산권보호, 철강문제 등이 주요 통상이슈로 제기
-한국이 외환위기를 계기로 규제개혁 및 제도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과거 현대전자(현재의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채 신속인수, 한보매각 및 포철 민영화 등 한국경제개혁이나 구조조정이 통상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등장
-미국의 공화당 정부의 출범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정책 추진과 미국의 호경기 퇴조에 따른 국내산업 및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주의 정책도 일부 병행 예상
가) 하이닉스 지원
-2000년 12월 26일 발표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의 실행과 채권단 금융지원에 기인
-미국: 현대전자 발행 회사채를 정부기관인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것과 한국정부와 채권은행단과의 관계를 근거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WTO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한국: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는 특정 산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은 채권은행단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 이라고 주장
-결과: 지난 예비 판정에서 57.37%의 상계관세 판정
나) 자동차
-한·미간 심각한 자동차 교역 불균형(한국자동차의 미국시장점유율: 2001년 현재 3.3%, 미국자동차의 한국시장 점유율: 0.18%)
-원인: 한국소비자의 인식문제-> 미국정부의 한국정부에의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 요구, 한·미 자동차 교역의 중요도가 크므로 이에 대해 한국정부도 소비자인식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
=>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작음
다) 지적재산권
-미무역대표부(USTR)에 의해서 지적재산권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 한국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효율성과 지속성에 회의적이며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국제의무나 표준에 위배되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와 비밀자료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에의 사용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미흡함을 지적 -> 한국이 우선협정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한·미 무역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 적음
라) 철강
-미국에서 산업보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 중의 하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2002년 3월 5일)
*배경: 아시아 외환위기로 아시아 철강업체들의 대미 수출확대로 인한 1998년 '철강위기'와 세계철강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철강가격의 하락, 철강산업의 가동률 저하
*진행: USTR은 2001년 6월 22일 통상법 201조에 의거하여 ITC에 철강산업피해조사 개시 요청->10월 22 일 33개 품목 중 16개 품목의 피해 인정 산업피해 판정결과 발표-> 2002년 3월 3일 최고 30%의 수입관세부과조치
*한국 철강산업의 피해 예상: 산업피해 판정품목에 열연, 냉연강판, 용접강판 등 한국의 대미 철강수출의 60.5%를 차지하는 수출주력품목이 포함, 실질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이후 대미 철강수출의 40%이상 감소
마) 기타
-쇠고기 및 의약품 수입관련 사안의 분쟁발전 가능성
2)기타 주요국과의 통상현안
가) 한·EU 통상
-한·EU 조선분쟁
*1999년 하반기 이후 한국 조선소의 저선가 및 조선산업구조조정 등이 정부지원조치라며 통상압력 강화 및 쌍무협상 실패
*2000년 12월 2일 EU는 통상장벽규칙(TBR)에 근거하여 한국조선업계의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무역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 이듬해 5월 8일, 한국은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에 의한 수출지원계획, 채무면제, 부채탕감 등을 통해 조선업계에 보조금 지급했다는 판정-> 보조금철회와 부정적 영향제거를 위한 한·EU간의 실무협상 실패-> EU회원국간의 조선보조금재개 협상
*2002년 9월 30일 EU의 WTO 제소 결정
나) 한·일 통상
-공식적 분쟁 없음-> 한국의 대일적자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일간 양해사항으로 양국이 WTO 이외의 비공식 채널을 통한 통상현안 해결
-분쟁소지 대두: 일본의 수입규제조치 강화에 따른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 높음
*2001년 4월 23일 최초로 한국의 폴리에스텔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2001년 4월 1일부터 수입신선야채류에 대한 검역소별 1일 거역건수 제한 등 WTO 규범 위배소지 강한 조치의 실시
다) 한·중 통상
-경제 및 통상협력규모의 확대·발전과정에서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에 따른 중국측의 불만 고조로 통상관련 현안들이 쟁점화될 가능성 상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양국간 다발적 분쟁가능성이 매우 높음: 한·중간 무역규모가 매우 크고 중국의 무역관련 각종 국내법규 및 제도 등이 아직 투명성이 결여되고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음, 한국의 주로 중국산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정관세 등이 조기에 철폐되지 않을 경우 중국의 WTO에의 제소가 예상
참고기사>>>> 경제 > 한국경제 2003년 6월6일 [한.미 통상회의 팽팽한 이견만 확인]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가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한미 통상회의 양측 입장차 못좁혀 외교통상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기존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를 재차 확인했을 뿐 특별한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하이닉스반도체가 수출하는 D램 제품에 높은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예비 판정한 미국 상무부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종 판단을 할 것 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국은 또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의 조속한 종결과 단감 등 한국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 한국산 TV에 대한 이중 인증절차 단일화 등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반면 미국측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수입 관세율을 현행 8%에서 2.5%로 낮 춰줄 것과 내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무역분쟁,   통상,   교역,   외교,   경제,   FTA,   교류,   상계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