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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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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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을까. 지금껏 우리는 80년 5월 등장한 신군부의 관점에서 김재규를 평가했던 것은 아닐까. 또 유신을 끝장내려 한 그의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진했던 김의 재판은 엉뚱한 곳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김재규가 보안사 지하실에서 했다는 “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이 한마디는 10·26은 김재규와 미국의 ‘합작’이라는 주장으로 증폭되는가 하면 박정희는 ‘반미주의자’로 묘사되기도 했다. 한때는 이런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모두 미진한 재판 결과 탓이다.
분명한 것은 그가 ‘유신의 심장’을 쏘아 결국 영원할 것 같은 유신을 종언시켰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장기집권을 끝내려 한 그의 집념을 평가한다. 당시 변론에 참여했던 이돈명 변호사는 “유신체제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을 위한 작품이고, 따라서 그 한사람만 없어지면 유신체제는 끝난다는 신념이 나보다 몇 배나 강했던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미국에서 〈인간 김재규〉를 저술한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교수(정치학)도 “김재규의 거사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집착 또는 집념보다 박정희씨의 장기 집권욕에 대한 반발과 독재의 역리(逆理)가 더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80년 5월 23일 09시 00분. 사형이 집행되기 하루 전 김재규는 남한산 성 육군교도소에서 30분간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보통 군법회의, 고등 군법회의, 대법원 재판까지 3심까지 거칠 예정 이었는데 난 또 한 차례의 재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건 제 4 심인데 이것은 바로 하늘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도 필요없고 판사도 필요없다. 사람이 하는 재판은 오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이 하는 재판은 절대 오판이 있을 수 없다. 그러한 재판이 나에게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심판인 제4심에서 이미 나는 이겼다….”
그러나 김에 대한 진정한 제4심은 아직 열리지 못했다. 그가 죽은 이후 전·노 대통령의 5·6공 시절에는 공정한 재판의 장을 마련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김영삼 정권 시절 한때 분위기가 있었다. 이때 12·12 를 쿠데타로 규정하며 재평가의 기회가 있었지만 김 대통령의 실정과 반비례해 증폭된 ‘박정희 신드롬’에 묻혀 빛을 보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갖가지 억측만 난무하고 있다.
최근 김에 대한 제4심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재판의 배심원은 우리 국민이다. 이 재판은 20년 전처럼 헌병이 집총하고 서 있는 그런 삼엄한 법정이 아닌 자유롭고 공개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법정에서 냉정하게 김재규의 공(功)과 죄(罪)를 따져 역 사적 평결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평결은 역사의 공식 페이지에 남겨야 한다. 비록 그것이 역사의 소수 의견이라도 말이다.
김의 유언은 이렇게 끝난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영원한 발전과 10·26 민주회복 혁명, 이 정신이 영원히 빛날 것을 저는 믿고 또 빌면서 갑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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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박정희,   박정희 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