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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렸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일 때 내걸었던 명분은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2월 12일에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박정희 피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독재의 종식으로 보는 소수 대법관의 용감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군사정권하에서 비공개로 밀봉되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이나 김재규의 법정 육성녹음 Tape가 공개되었을 때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열기가 식어버린 뒤였다. 박정희의 심복이었던 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이 사건은 김재규의 주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것이고, 이에 따라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김재규는 1980년 5월 24일에 총살형에 처해졌다.
김재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박정희 피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독재의 종식으로 보는 소수 대법관의 용감한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군사정권하에서 비공개로 밀봉되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이나 김재규의 법정 육성녹음 Tape가 공개되었을 때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열기가 식어버린 뒤였다. 박정희의 심복이었던 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이 사건은 김재규의 주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것이고, 이에 따라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김재규는 1980년 5월 24일에 총살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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