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

소개글

제5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유신독재의 붕괴 - 10.26사건
2. 12.12군사쿠데타와 전두환 정권의 등장
3. 5.17 비상계엄의 확대
4. 비상계엄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 제5공화국의 탄생
6. 민주화 운동의 시발과 제5공화국의 소멸 및 평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엄체제 하에서 신군부의 힘을 유지하려한 불법성이 있었다.
이처럼 불법적인 형태로 정권을 획득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불합리성을 감추고자 민중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고자 하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광주 시민의 저항에 그들은 더욱 더 잔혹하고 광기어린 탄압으로 맞섰다. 그들의 총칼 앞에 광주 민주화 항쟁은 혁명으로서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1980년대의 민중운동을 성장시키는 견인차로서 등장했다. 그것은 분단정권의 얼굴에 입혀진 정통성의 가면이 지닌 허구성을 노출시켰으며, 그에 대항한 민중운동의 합법성을 확보했다. 그것이 지녔던 민중의 무장투쟁 단계는 오랫동안 견지해 온 금기의 영역을 깨뜨리고 투쟁의 최고 형태인 민중의 무력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 안에서 민중의 의식에서 분단의식은 통일의식으로, 정권이익의 이데올로기는 민중이익의 이데올로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확산시키고 역사에서 이의 수확을 거두게 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가슴 아픈 혁명의 실패는 여러 가지 희망적 요소들을 안은 채 비로소 혁명의 시기로 들어가는 준비기였음을 알 수 있게된다.
결과적으로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은 역사적 기능에 있어 불필요한 군사적 잉여정권이라 할 수 있겠다. 박정희의 피살을 끝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했던 시기에 군이 다시 집권함으로서 오히려 시간을 앞으로 되돌리는 역할 이외에는 없었다. 이미 불붙은 민주화의 열망에 찬물을 뒤엎으며 등장한 신군부와 그 정권이 역사의 철퇴를 맞는 것은 정당하다 할수 있겠다.이 시기 가운데 등장한 운동권 세력, 그리고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우리 역사의 한 이정표로 볼 수 있겠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에 있어 귀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전두환의 제5공화국은 민주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강제적인 억압을 통해 피와 눈물의 역사로 환원시켰다. 한 시대의 평가는 몇 세대가 지난 후에나 올바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민주적인 정권일수록 그 당시 덮어놓았던 주검들의 썩은 냄새는 더 멀리,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제 5공화국 정권의 등장과 성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제5공화국 정부는 신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태동시킨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통성과 합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 정권이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이러한 오점을 덮기 위해 스포츠의 프로화와 88서울 올림픽 개최 준비 등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데에만 집중했다.
둘째, 제5공화국 정부는 사실상 군부엘리트가 주축이 되어 국정운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있어 군부가 최우선시 되었고, 이는 통치는 있었으나 정치는 실종된 군부독재체제였다.
셋째, 제5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물리적 힘과 집권자의 편의에 의한 지배가 우선시되었고 권력의 사유화가 추구되었기 때문에 법치는 철저히 외면되었으며 오로지 통치 권력만이 남용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독재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족벌정치와 부패정치 또한 만연하였다. 실제로 전두환씨는 4000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으며, 각종 부패와 불법으로 모은 정치자금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약 20여년이 다되어가는 지금에도 그의 아들과 아내의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횡령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제5공화국 정부는 지역주의를 더욱 조장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이는 현재 심각한 지역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제5공화국 정부는 1960~70 년대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 민주화의 단계로 들어서려는 역사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퇴행시킨 반역사적 정권이었다. 12.12사태나 5.17 비상계엄확대가 없었다면 한국 사회가 반드시 민주화를 실현 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민주화로 흐르던 역사의 흐름을 과거 5.16 군사쿠데타와 같은 시기로 되돌려 놓은 점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두환과 제5공화국 정부는 정권에 대한 야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어떤 정통성이나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오직 개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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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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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박정희,   5공화국,   전두환,   유신정권,   5.18,   학생운동,   민족민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