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한국 민주정치][정치발전][정치체제][정치개혁과제][새로운 정치]한국 민주정치의 역사, 정치발전 단계, 정치체제의 구조를 통해 본 한국 정치위기에 대한 정치개혁 과제 및 향후 새로운 정치 방안 분석

소개글

[한국 정치][한국 민주정치][정치발전][정치체제][정치개혁과제][새로운 정치]한국 민주정치의 역사, 정치발전 단계, 정치체제의 구조를 통해 본 한국 정치위기에 대한 정치개혁 과제 및 향후 새로운 정치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역사
1. 8.15 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한 진통
2. 5.10 남북한 총선거
3. 대한민국의 출발
4. 이승만 정권의 독재
5.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6. 5․16 군사 정변
7. 경제 발전
8. 새로운 군인 정치와 광주민주화운동
9. 6월 항쟁과 민주주의의 시작

Ⅲ. 정치발전의 단계
1. 제1단계
2. 제2단계
3. 제3단계
4. 제4단계

Ⅳ. 정치과정에서의 주요 기능

Ⅴ. 정치체제의 구조
1. 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책의 관계
2. 정치체제의 구조와 권력구조
3. 부계층간 권력 구조
4. 정치기관간의 권력구조
5. 정권별 권력 구조
1)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2) 노태우 정권
3) 김영삼 정권

Ⅵ. 군사정권과 정치체제

Ⅶ. 정치적 의무

Ⅷ. 한국 정치의 위기 원인
1. 민주주의의 전통 부재
2. 세계화의 영향

Ⅸ. 정치개혁의 과제

Ⅹ. 개혁의 정치와 정치의 개혁

Ⅺ. 향후 새로운 정치 방안
1. 정치과정의 민주화
2. 기본권의 보장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이다.
정당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정치참여의사를 결집해서 정치권에 전달하기도 하지만, 국민이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이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얼마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했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진 지금도 정당은 여전히 국민을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이념적 성향이나 지지기반이 서로 다른 정당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정책경쟁을 통해서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복수정당제도가 필요하다. 소수의 보호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복수정당제도는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소수자 보호를 기본적 이념으로 하지 않고 선거를 중심으로 한 정당들은 많은 한계가 있다. 정당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구조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바뀌게 될 것이다. 또 지방자치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국민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꾸러나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달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에 권력을 넘겨주어 중앙집권의 통치구조를 지방분권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권한과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2. 기본권의 보장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참여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자격으로 누리는 ‘시민적 권리’, 국가구성원으로서 누리는 ‘정치적 권리’, 그리고 생활을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서 누리는 ‘경제적 권리’ 등의 보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대중 조작과 대중의 탈정치화의 주역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외적 조건은 경제적 평등의 달성이다.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아래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평화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를 비판하거나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은 사경제력(私經濟力)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심한 곳에서는 사경제력을 독점한 사회적 지배층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사경제력이 빈약한 일반 국민은 기존 정부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한다. 또 이 같은 빈부의 격차는 계층간의 이해 대립을 첨예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성립요건인 동의의 기반을 침식한다. 사회와 경제의 토대가 미처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은 자칫 ‘발육부진의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가 되기 쉽다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 결론
국민의 정치적 관심과 지식에 관한 한 우리 나라의 국민이 미국 국민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정치혐오증이 특히 심할 뿐이다. 따라서 정치 냉소주의와 혐오주의의 발생 원인은 세계 공통적인 이유와 한국적인 이유로 나누어 보면 세계 공통적인 이유로는 언론의 상업주의, 정치산업의 자해적 성격, 정치의 마약적 속성, 이데오르기의 퇴조, 대중문화와의 경쟁등 5가지를 들 수 있고, 한국적인 이유로는 정치권에서의 역사의 지체, 시민사회에서의 역사의 지체, 언론 분야에서의 역사의 지체, 지식인 사회에서의 역사의 지체, 문화의 저항 등 5가지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다원적인 민주국가 질서 속에서 시민이 가져야 할 의식이나 자질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의식이나 시민성으로 시민참여의식과 공익정신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시민참여의식은 공공이익을 위하여 국가나 지역공동체의 정치의 사형성이나 정책결정과정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든지 참여하는 의식을 말하며, 주인의식을 갖기 위하여 참여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들은 참여의식의 건전화를 위하여 공익의식을 가질 것이 요청된다. 공익이란,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대한 집합적 관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평등성을 공익의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면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을 균등한 방법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다.
시민참여는 정치의사 형성화과정에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공직자인 행정관료나 국회위원은 여론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시민참여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참여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직자가 여론을 수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시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나 효능감을 상실하여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저항적인 참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주위로부터의 압력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민주적인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정치의 회복’을 위해 언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를 갖고 정치를 교과적으로 보도하는 것 뿐이다.
만약 이 방안이 마땅치 않다면 정치기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차선책일 수 있다. 취재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먹히는 관급보도가 가장 많은 정치기사를 줄이는 데에 따르는 아쉬움은 크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정치회복’에 기여하는 것이 신문기업의 성자에도 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일이다.
참고문헌
공청회 “정치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논문
김광웅·김학수·박찬욱 : 1991, 한국의 의회정치-이론과 현상인식, 박영사
김호진 : 1996,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박재창 : 국회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정치구조개혁위원회 박현모 : 1996, 현대정치학, 서울: 법문사
손호철 : 1999, 한국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 숲
이극찬 : 1994, 정치학, 법문사
안희수 : 1995, 한국정당정치론, 나남출판사
최창집 :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키워드

정치,   한국정치,   한국민주정치,   정치개혁,   정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