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의 정치적 성격

목차

1. 5.16 쿠데타

2. 유신체제의 성립

3. 유신체제의 유지

4. 유신체제의 붕괴

5.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 어차피 평생 대통령 하기를 원했고, 자기 아들에게도 이 나라를 물려줄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다른 비리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평가되는 것도 어차피 본인이 평생 대통령을 할텐데 차후에 쓸 그럴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었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 선출의 불법계승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고,,장면 대통령이 집권하던 2공화국 시기에 김종필 씨등과 5.16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강제로 강탈했습니다.
지금엔 상상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서울 한복판에 탱크를 몰로 진입해서 정권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정희를 옹호하시는 분은 그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정당한 방법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최소한 나라를 살리고 싶었다면 그때 자신의 직업이 군인이었으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데에 더욱 일조하는 방편이 아니었을까 하는 평가를 내려봅니다.
셋째, 독재를 위한 헌법의 무한정 개정입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헌법은 너무 쉽게 개정되서는 안되지만 박정희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맛게 헌법을 너무 자주 개정했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3번까지만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도 자기 선거쯤에 되서는 대통령은 무제한 출마할 수 있다고 고쳐놓았고, 이로 인해 5 ~ 9대까지의 집권욕을 확인 할 수 있고, 각종 인권탄압을 위해서 인권을 무시하는 법률도 헌법에 집어넣었습니다.
넷째,,그렇게 해서 탄생된 법이 최악이 법으로 꼽히는 유신헌법 입니다.
유신헌법은 세계적인 헌법 교과서에도 외국에서 소개될 만큼 악법을 자행한 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되며, 중임, 연임 규정을 삭제해서 무한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국회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될 필요 없이 박정희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뽑아줄 수도 있도록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중요한 권리인 국정감사권도 폐지하였고, 국회의원 활동 하는 연회기를 150일로 단축하였고,,법관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졌습니다. 그러니 법관들이 박정희가 뭘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제대로 판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본권의 약화시켰는데 구속적부심사제도 폐지,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청구 금지,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조항을 삭제, 기본권 제한사유로 국가 안전보장 추가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구속시키고 형벌을 주고 했어도, 자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악법이든 어쩌든 법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탈출구를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혁명과 웃음 ( 천정환, 김건우, 이정숙 지음, 앨피book )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 조희연 지음, 당대 )
제 2공화국과 한국 민주주의 ( 백영철 지음, 나남 )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 오창헌 지음, 오름 )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 이병천 지음, 창비 )
아 박정희 ( 김정렴 지음, 중앙M&B )
有故 : 부마사태에서 10.26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함성과 총성의 현장 / 제1,2권
( 조갑재 지음, 한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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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유신체제,   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