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공화국

소개글

제 5 공화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 5공화국의 성립 배경
2. 제 5공화국의 성격
3. 제 5공화국의 체제
4. 제 5공화국의 지배 도구와 지배 전략
5. 제 5공화국의 몰락
6. 제 5공화국의 긍정적 측면
7. 맺으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급선무였다. 이런 불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3S 정책(Sports, Sex, Screen)의 일환으로 스포츠산업을 육성한다. 이 3S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에 프로 축구단과 프로야구단 등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스포츠 붐은 이때부터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이 대부분 분류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기에는 유독 한국 스포츠 사에 금자탑이라고 벌어질 대형 업적들이 무척 많았다. 82년 프로야구 창설, 세계 야구선수권 대회 우승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4강, 프로축구 창설, 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사상 첫 10위, 86년 멕시코 월드컵 32년만의 진출, 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최 등 한국이 세계 스포츠 10대 강국으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이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는 두말할 것 없는 소리이다. 전두환 스스로 스포츠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스포츠에 있어선 매니아 수준의 열성적인 집착을 보였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틈만 나면 자주 태릉선수촌을 방문했고, 퇴임을 앞둔 88년 2월 24일에는 태릉선수촌에 아스팔트를 깔아달라고 부탁했으며 여러 가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성과가 나오면 선수들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스포츠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는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격상 시켰다.
ㄴ. 올림픽 유치
스포츠 육성사업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는 88올림픽의 유치이다. 1981년 2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에 올림픽 유치신청서를 정식 제출하여 같은 해 9월 30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제84차 IOC 총회에서 일본의 나고야를 52 대 27로 누르고 개최지로 선정되어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는 16번째로 올림픽 경기대회 개최국이 되었다. 갈등과 불화를 해소시킨 서울올림픽은 올릭픽 헌장의 정신을 준수하며 스포츠 교류를 통해 ‘화합’의 기틀을 다졌고 세계평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또 한국의 뿌리 깊은 문화와 전통, 한국인의 저력을 통해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확고하게 새기게 되었고, ‘최다의 참가’를 통한 ‘최상의 화합’을 실증했다. 운영이 미숙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올림픽 사상 최고의 시설을 갖추었다는 극찬을 들었다.
88올림픽은 이념의 벽을 부순 상징적 사건으로서 동구공산권의 붕괴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88올림픽은 또한 한국의 문화를 세계 각국에 알리고 그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③ 전자통신정보사업의 육성
전두환 정권은 미래를 위한 산업정책도 충실하게 수행했다. 지금의 IT산업의 초석을 만든 게 전두환 정권이다.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을 충실히 이어 받아 계속 육성했으며, 미래를 위한 산업으로 전자산업과 정보통신사업을 육성했다. 이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과 오명 장관, 전두환 대통령 3명이 의기투합하여 전자와 통신사업 육성에 힘을 올렸고, 브라운관 산업, 유선전화용 교환기, 통신케이블 전자교환기, 광통신인프라 분야는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 81년 전기통신 사업법을 고쳐 모든 통신사업자는 수입의 3%를 의무적으로 연구개발비에 쓰도록 법제화여, 연간 7-800억 원이 통신사업개발비로 투자되었다.
이 당시 청와대는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 부문을 3대 전략산업화하고 5년 이내에 전자부문의 생산 및 수출을 2.5배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발표 당시엔 정부관료 포함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받았다. 그러나 86년부터 전자사업은 우리나라 최대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자 사업의 주력 업종은 가전제품이었다. 그러나 기술축적과 각 산업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전자에 초점을 두고 통신장비 개발에 눈을 돌려 전전자식교환기(tdx)개발에 성공하여, 국산 tdx가 86년에 드디어 개통, 세계20번째 자체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된다. tdx국산화 성공으로 전화가설이 손쉬워졌다. 결국 전화기 수출 세계 1위로를 기록하였고 후에 팩시밀리, 컴퓨터 등 정보통신이 가능해지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육성과 전두환 정권의 전자정보통신사업의 육성으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100여 개의 신생국 중 유일하게 자국소유하의 종합적 공업화를 달성하게 된 것이다. 90년대 들어 중국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로 육성된 것인 반면, 한국은 한국인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로 산업화가 형성되었다.
④ 각종 규제의 자율화
전두환 정권은 과외를 금지시키고 본고사를 폐지와, 내신과 학력고사를 통한 대학진학조치를 실시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그로 인해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학생들도 꾸준히 공부만 하면 명문 대학에 진학하여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다. 실제로 지방에서 서울대 두어 명 정도 배출하던 평범한 고등학교가 이 조치 이후로 50명이 넘는 서울대를 한 해 배출하여 단 숨에 지방명문고로 발돋움하기도 하였다. 많은 가난한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이뤘던 시대였다.
또한, 1945년 9월 25일 부산에서 처음 실시된 미군정 당국의 포고 제1호였던 야간통행금지는 1982년 1월 5일 해제되었으며 교복자율화, 두발 자율화와 같은 유화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7. 맺으며.
제5공화국 정부는 1960~70 년대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 민주화의 단계로 들어서려는 역사적인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퇴행시킨 반역사적 정권이었다. 12.12사태나 5.17 비상계엄확대가 없었다면 한국 사회가 반드시 민주화를 실현 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민주화로 흐르던 역사의 흐름을 과거 5.16 군사쿠데타와 같은 시기로 되돌려 놓은 점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두환과 제5공화국 정부는 정권에 대한 야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어떤 정통성이나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오직 개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 참고문헌
김영명 著, 『고쳐쓴 한국현대정치사』, (주)을유문화사
한정일 著, 『한국정치사회변동론』, 도서출판 아침, 2004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
NAVER 블로그 포스팅
NAVER, 백과사전, 인터넷 사이트 위키 백과

키워드

제5공화국,   민주주의,   사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