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목차

Ⅰ. 머리말

Ⅱ. 유럽연합이란?

Ⅲ. 유럽연합의 목적과 권한

Ⅳ. 유럽연합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
1. 위원회
2. 각료이사회
3. 유럽의회
4. 유럽사법재판소
5. 경제사회위원회
6. 감사원
7. 지역위원회
8. 유럽투자은행

Ⅴ. 유럽연합의 경제적 효과
1. 시장 단일화의 목적
2. 경제적 효과
1)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
2) 물리적 장벽의 제거
3) 기술적 장벽의 제거
4) 조세 장벽의 철폐
5) 가격 인하

Ⅵ.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유로화
1. 단일통화의 의의
2. 유로와 그로 인한 대한 투자의 증대
3. 유로와 금리인하
4. 유로 사용시 소비자의 이득

Ⅶ. 유럽연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 유럽연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 EU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Ⅷ. 결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통해서 진정한 유럽 광역시장 형성에 따른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유럽연합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크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들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는 첫째,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어 있던 대외경제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세계사 과정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둘째, 유럽은 노동운동과 진보적 정치운동의 면에서 다른 어떤 대륙 보다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적 정치운동은 그들의 경험을 배우는 동시에 그들과의 국제적 연대에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럽연합 지역에 대한 수출확대효과를 꾀할 수 있다. 넷째, 상품표준의 통일 및 기술명세 규제법규의 통일에 따른 생산비절감효과가 생긴다. 다섯째, 지역내 국경통제 폐지 및 간접수입규제의 해제에 따른 부속적인 경비절감효과가 생긴다. 이 경비절감효과는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효과가 아니라 유럽연합국가 모두와 유럽연합 이외의 모든 국가가 누릴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이다. 여섯째, 효과적 현지직접투자로 시장통합의 혜택을 가질수 있음.
부정적인 측면에는 첫째, 통합지역 생산제품이 경제장벽완화로 비용절감과 규모의 경제실현 공동연구개발등으로 해당지역과 제3국에서 우리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유럽연합내의 관세와 유럽연합이외의 지역에 대한 관세차이로 인하여 경쟁력 약화를 NAFTA
) 북미자유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해 추 진해온 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NAFTA는 EC(유럽공동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돼온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11일 체결돼 인구 3억6,300만명, 국내총생산이 모두 6조 4,000억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단일시장이 탄생하 게 됐다. 주요내용은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둘째, 통합지역에서 무리한 공동산업표준 및 기술규격의 요구로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할 우려가 있다. 셋째, 통합지역에서 보호주의를 강화할 경우 수출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에게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넷째, 유로화의 출범과 통합으로 강화된 협상력을 행사하여 시장개방요구로 불이익이 예상된다.
2. EU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위에 언급한 것처럼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측면은 줄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늘리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나친 미국 편향적 정치와 경제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유럽간의 균형된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대부분 미국 제일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며, 달러화를 지나칠 정도로 선호하는 등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만큼 유럽의 새로운 변화를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국민들에게도 알려 유럽관의 일대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대 EU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정책적 변화와 기업들의 전략을 제대로 알아햐 하며, 유로화의 출범에 따른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이를 대처해야 한다. 또 현재 외환 보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 비중을 낮추고 유로화의 비율을 높여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의 경우 수출 증가와 함께 외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유로화의 출범과 아울러 유럽의 금융시장도 크게 확대되면서 국제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은 21세기 초 세계경제의 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증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우리 나라는 풍부한 유동성을 가지고 기업조건이 좋고 가능성이 높은 유럽 금융시장을 적극 활용해 일방적으로 달러화 위주의 차입보다는 유로화를 도입화는 정책적 전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민간기업들 역시 EMU에 따른 종합적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유럽 진출에 상호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유럽연합의 각종 규제 및 무역정책의 변화 등 새로운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기업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통사외교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EU는 15개의 국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단일한 목적으로 형성되면서 현재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통합을 향해 나가고 있다. EU는 법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국가이며 따라서 EU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가 생산한 각종 법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EU에 대한 정보요구가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으며, EU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유럽통일 : 단일 국가 형성 과정』, 평민사, 서병철, 1996
『유럽공동체론』, 문성, 이승철, 1990
『EU론』, 해남, 이종원, 1998
『유럽의 부활』, 푸른 길, 강원택·조홍식, 1999
『유로화의 출범과 21세기 유럽합중국』, 자연사랑, 이장훈, 1998
『유럽연합의 새로운 이해』, 고원, 장홍, 1998
『무역개론』, 1998
http://altair.chonnam.ac.kr/~europe/ - 전남대학교 유럽지역학 연구소
http://www.gsias.hufs.ac.kr/ - GSIAS
http://www.kotra.or.kr/ - KOTRA
http://211.57.136.253/교육용/사회/새롭게변하는/유럽연합.htm
http://prome.snu.ac.kr/~skkim/강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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