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FTA

소개글

한국과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FTA란

Ⅱ. 본론
1. 우리나라 FTA의 추진
FTA 추진 정책
①FTA 의 추진 목적
②FTA 추진 방향
③FTA 추진국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한-칠 FTA 협상의 효과와 문제점
4. FTA의 경제적 효과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구조조정 효과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구조조정이 가속화 된다.
* 관세수입의 감소
* 행정비용의 절감 : 각종 무역규제의 폐지, 간소화 때문이다.
Ⅲ.결론
“농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먼저 결정하고 FTA 협상에 임해야 한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한국 FTA 추진 방안,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란 주제로 정책포럼 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동시다발적 FTA전략과 농업문 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FTA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농업지원 대책은 단순 피해보상이 아니라 명실상부 한 농업 부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농업 구조조정 정책을 수립 시행하면서 그 수단으로 FTA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가 농업구조개혁을 진행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를 활용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한다고 해놓고 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농업관련 법안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며 "엄청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부적인 전략을 수립한 후 FTA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정환 전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 경영자의 60%가 60세를 넘는 상 황에서 구조조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를 구조조정이냐,피해보상이냐 하는 가치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문제를 한 층 어렵게 만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도 보상이라는 방식을 통해 농민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라는 전략에 대해 정인교 인 하대 교수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해야 국제적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시다발적 FTA체결 전략을 끌고 가야 한다"고 강 조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FTA 체결은 단순히 경제문제로 바라볼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 고 덧붙였다.
하지만 SK경영경제연구소 왕윤종 연구실장(상무)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왕 실장은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지금까지 한국의 몸값이 올랐다는 근거는 없 다"며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한국 중국 일본 경제는 그냥 둬도 통합이 가속화될 수밖 에 없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고 FTA만 을 보면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또 "FTA라는 양자 간 협상보다 WTO라는 다자간 협상에 대한 국내 저 항이 덜 하기 때문에 오히려 WTO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키워드

한국,   FTA,   역외국,   역내국,   경제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