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결과와 효과 및 대응전략 조사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1. 협상의 결과
2. 정부가 칠레를 FTA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Ⅲ.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 및 부정적 효과
1. 협상에 따른 기대효과
2. 협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Ⅳ.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대응전략

Ⅴ.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

Ⅵ. 결론

본문내용

으로써 관세동맹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일정 기간 예외품목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자유무역지대와 관세동맹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다.
MERCOSUR의 결성은 중남미의 경제 통합에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였다. 과거 경제통합의 시도가 수입대체산업화와 역내 국가로의 교역의 단순한 전환을 통한 소극적인 방식이었다면 MERCOSU는 개방화와 상호 경제보완에 근거한 새로운 교역의 창출 시도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방적인 모델이다. 경제공동체로서 MERCOSUR의 성공적인 출발은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EU나 미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NAFTA와 달리 개도국들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남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경제권에 대해서도 훌륭한 통합 사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6. 중미 3그룹 자유무역협정(G3: Group of Three)
1990년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3국은 카라카스회담에서 경제통합을 위한 합의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1993년 12월 카라카스 선언으로 1995년 1월부터 비관세 장벽 철폐와 역내 수입관세 인하를 통하여 자유무역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중미 3그룹(G3)의 역내교역규모는 총교역규모의 4～5%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경제통합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나 NAFTA의 회원국인 멕시코의 가입은 범미주 경제권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김종득, 서갑성, 국제지역경제, 조선대학교 출판부, 1998, p144
Ⅳ. 한-중남미 경제협력의 방향
중남미는 세계적인 자원보고의 대륙으로서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와 좋은 자원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중남미가 보유한 자원 중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광물자원을 보면, 1987년 기준으로 철광석(브라질 베네주엘라 2국, 세계 총생산량의 17.8%), 동(칠레 페루 멕시코, 23.8%), 아연(페루 멕시코 브라질, 13.8%), 주석(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22.8%), 보그사이트(자메이카 브라질 가이아나 수리남, 20.6%), 망간(브라질 멕시코, 13.6%), 니켈(도미니카共 콜롬비아 브라질, 83%), 석유(멕시코 베네주엘라, 7.5%)등이다. 이밖에 생산량 비중이 낮은 일부 자원들도 상당량 매장 또는 생산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이다.
또한 펄프, 목재, 수산, 관광자원 등 비광물분야의 자원에 있어서도 중남미는 세계적인 지위에 놓여있다. 국제적으로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한 시점에서 중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값싼 비용으로 개발수입하거나 공동개발을 통해 제 3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자원을 보유한 자원대국과의 경제협력확대는 국가실익 차원에서 매우 소망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입에서 순수한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50%(용도별 공업용원료 기준으로는 70% 상회)에 달할 정도로 자원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자원확보 측면에서의 경제협력은 마땅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남미의 높은 시장성과 양호한 교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남미경제권에 대한 우리 기업의 관심은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지리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남미시장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남미시장은 4억5천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GDP도 2조 달러가 넘어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시장개척 여지가 높은 개도국에 대한 우리의 진출 필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이 자본공여, 직접투자는 물론이고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지진출기반을 유리하게 조성하였으며 나아가 대형설비 플랜트사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 기술인력의 훈련 및 교류등과 같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남미에서의 자국입지를 확고히 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 교역, 인력측면에서의 경제협력 확대는, 중남미의 경우 시장원리 보다는 중남미 정책결정 과정의 특성상 정부간 교섭에 의해 경제협력의 성격 및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현지시장의 개척 및 유지를 원활하게 하는 데 직 간접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시급한 민 관 정책과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국가들의 자유무역정책에 부합하는 민간주도 투자 및 통상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개척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분야에서는 자원개발 분야에 장기적, 지속적 투자가 요구되며, 제조업 민간투자는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을 겨냥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수출지원정책은 중남미 제국의 2차산업 육성책을 감안, 중간재 및 자본재 부문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칠레나 아르헨티나와 같이 제조업이 약한 대신 농목축업, 광산업 및 자연가공업의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와 산업구조적으로 상호보완적인 나라를 선택하여 쌍무적인 자유무역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무역 자본 유무상 자금협력 등 대중남미 경제협력은 멕시코, 칠레를 제외하고는 개별 국가보다는 국가군별 협력 추진이 바람직하다. 중미, 안데스지역, 남미남부, 카리브해 등 지역별 경제통합 특성을 감안한 방안으로서,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이같은 소지역별 경제협력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미주개발은행(IDB),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LAIA) 등 중남미지역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Ⅴ. 결론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안정화 정책,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장개방조치 등으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중남미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역외 무역에 비해 역내무역의 대폭적인 확대를 수반하였다는 그 특색이 있다.
향후 중남미 경제통합체는 범미주 자유무역지대로 확대발전 될 것으로 보인다.
즉, 1994년 12월 미주 34개국 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범미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GDP규모 130조달러, 인구 8억 5천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워드

한국,   칠레,   한칠레,   fta,   전략,   대응전략,   결과,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