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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영국의 통상정책 세부과제 전망
1) 법적 조율 문제
2) 새로운 무역 분쟁의 가능성
3)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Ⅲ. 결론
참고문헌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및 세부 과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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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FTA 추진 방향
③FTA 추진국
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3.한-칠 FTA 협상의 효과와 문제점
4. FTA의 경제적 효과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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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5, 6>을 보면 A국은 B국과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는 가격이 더 저렴한 C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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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의
긍정적 효과
역내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무역 증가
: 역내 무역 창출,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비용절감 효과
: 규제, 장벽, 기준의 표준화 및 간소화
역외국의
부정적 효과
무역 전환으로 인한 무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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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에게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보다 더 높은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GATT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역외국과의 보상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GATS제 5조
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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