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및 세부 과제 전망

소개글

[보고서]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및 세부 과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고서]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Ⅰ. 서론

Ⅱ. 본론

1. 브렉시트 이후 EU-영국의 경제통상관계 이해
1) 브렉시트가 통상문제에 미치는 영향
2) 영국 정부의 입장

2. 통상정책 체제 정비를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1) 국내 정책
2) 대외통상관계
3) EU와의 미래관계협상 타결

3. FTA 측면에서 바라본 쟁점 이해
1) EU의 기체결 FTA 승계에 대한 논쟁
2) 제3국과의 FTA 추진 현황
3) 대체 무역협정의 내용 및 특징
4) EU와 무역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과의 교역

4. 향후 영국의 통상정책 세부과제 전망
1) 법적 조율 문제
2) 새로운 무역 분쟁의 가능성
3)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Ⅲ. 결론

참고문헌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및 세부 과제 전망

본문내용

다. 제3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에 비해 EU의 협상력이 더 큰 상황에서 EU와 영국 간의 무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영국보다는 EU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향후 영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지금까지 줄곧 통상주권의 회복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본 수출 및 투자지역으로써 영국의 시장 지위는 EU와의 연계성이 높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과 EU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만약 영국과 EU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제3국의 입장에서 영국에 대한 투자동기가 축소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EU는 통상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EU와의 미래관계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여전히 영국은 기존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문제, 신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관세조정을 바탕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3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영국과 비EU 국가들과의 통상환경에 있어 여전히 EU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영국은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경우 비EU 국가이지만 직간접적으로 EU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영국이 이들과 통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U의 규제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브렉시트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 사이의 논쟁이 격화되었고 실제 투표 결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지난 5년간 영국은 EU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경제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칙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역협정에 한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보자면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금까지 체결해온 무역협정과 향후 새롭게 체결할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EU와의 마찰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바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 경제통상문제는 브렉시트라는 결정이 내려진 후 영국과 EU 모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는 점에서 영국은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경제통상의 주권을 회복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향후 EU 규제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만큼 오랜 기간 EU의 회원국이었던 영국과 EU는 결별을 선언한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초 브렉시트 이후 네덜란드 항구에 입항한 영국 운전기사들이 네덜란드 세관 관계자로부터 샌드위치를 몰수당한 일이 있다. “네덜란드 세관 관계자는 이들 운전자에게 브렉시트 이후 고기, 과일, 야채, 생선 등 식품을 유럽으로 반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황한 운전자가 샌드위치 속 고기는 빼고 빵만 가져갈 수 있는지 묻자 세관 관계자는 안된다. 모든 것이 압수된다면서 브렉시트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예나 기자. 웰컴 투 브렉시트 영국 샌드위치, 네덜란드 국경서 몰수. 서울경제신문, 2021년 1월 13일자.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EU는 기존에 익숙한 룰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칙들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과 EU가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계시장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도 이들 간의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과거 한 지붕 아래 있던 가까운 동료에서 이제는 서로 다른 지붕 밑에 있는 처지가 되었으나, 미래관계협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과 EU가 친동반자관계를 형성하고 경제통상문제에 있어서도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래본다.
참고문헌
<논문 및 보고서>
- 김봉철·임소라(2021). EU-영국 사이의 무역과 협력에 관한 협정이 EU 회원국인 포르투갈의 이민법에 주는 영향, 유럽연구 제39권제1호, pp. 65-89
- 강유덕(2020).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제3국과의 FTA 체결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38권제1호, pp. 57-90
- 조동희·윤형준(2020).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비EU국가 대상 통상정책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초자료 20-08.
- 이광은(2005). WTO 시대 국제통상 운영의 기본원리. 국제지역연구 제9권제1호, pp. 171-200
<언론기사>
- 박종원 기자. EU와 이별한 英, 노르웨이 모델 버리고 캐나다식 무역협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0년 2월 3일자.
- 조기원 기자. 영국·EU, 무역협상 타결…4년6개월 만에 브렉시트 최종 마무리. 한겨레신문, 2020년 12월 25일자.
- 신유리 기자. 영국, 대미 협상 늦어지자 북미무역협정 합류 검토. 연합뉴스, 2021년 9월 23일자.
- 이지예 특파원. 영국 CPTPP 내년 가입 가능할 것…협상 빠르게 진행. 뉴시스, 2021년 11월 16일자.
- 박예나 기자. 웰컴 투 브렉시트 영국 샌드위치, 네덜란드 국경서 몰수. 서울경제신문, 2021년 1월 13일자.
<웹사이트>
-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브렉시트] EU-영국 미래관계협상 타결(12.24).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21910/view.do?seq=3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검색일: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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