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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과의 교역
4. 향후 영국의 통상정책 세부과제 전망
1) 법적 조율 문제
2) 새로운 무역 분쟁의 가능성
3) 실질적인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Ⅲ. 결론
참고문헌는 영향과 역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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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에 대한 무역규제수단으로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반덤핑제도, 세이프가드의 선별적용, 무역장벽제거조치, 원산지규정, 상계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 등의 비관세장벽과 공산품의 품질인증마크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재사용/복원/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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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환효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5, 6>을 보면 A국은 B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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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자유화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따라 당사국들간에 부여하는 대우에 대해서는 MFN대우 부여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GATS 제5조는 서비스에 관한 지역무역협정이 역외국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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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2010/2020으로 예정되어 있는 APEC에서의 무역ㆍ투자자유화를 조기실현하고자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최근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화와 규제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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