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1
(1)호주제의정의-호주제란 무엇인가??
(2)호주제의 문제점
(3)호주제폐지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사례

본론-2
1.호주제폐지의 내용
(1)호주제폐지의 법적근거
(2)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3.결론
-호주제폐지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할 방향
(1) 호주제폐지이후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 호주제폐지에따른 가족제도 붕괴의 우려
(3) 호주제페지이후의 방향

본문내용

제의 이중적 국민등록제도를 지양할 수 있다.
국민들의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상의 방안들은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연구,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성씨 선택과 변경의 자유 생긴다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수냐고, 어차피 호주는 법적인 권한도 없는 개념 아니냐고 따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남성 호주를 중심으로 ‘가문’을 구성하고, 호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오랜 관습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적인 의식과 남아선호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국사회는 호주제라는 가부장적 제도를 벗어나 양성평등의 기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8월22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민법상 호주 개념과 호주승계 순위를 삭제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부터 가족법이 개정될 때마다 폐지 요구가 제기돼온 호주제가 ‘드디어’ 폐지된다는 기쁨에 여성계는 앞다퉈 환영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호주제가 갖고 있는 성차별적 가족제도의 모순점을 개선한 진일보한 법개정”이라 평가했고,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는 “남성은 가부장제의 짐을 벗고, 여성은 종속되지 않는 가족관계가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양성평등의 이념에 걸맞음은 물론, 무엇보다 ‘정상’이 아니라는 눈초리 속에 고통을 겪어온 미혼모·이혼·재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에 걸맞은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성강제조항’을 없애고, 성씨 선택과 변경의 자유를 주기로 한 것은 그 첫걸음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성을 써야 하지만, 부부가 결혼할 때 합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 재혼·이혼 여성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을 새아버지나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새아버지나 형제자매들과 성이 달라 고통을 겪어왔다.
'1인1적’으로 불리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면, 지금껏 부모의 사망·이혼·재혼 등이 한 호적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단점도 사라진다.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들이 비자 등의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친아버지의 호적을 떼어야 했던 불편도 없어진다. 각자의 신분등록에는 출생·혼인·입양 등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록된다. 최소한의 공시 기능을 살리기 위해 부모·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신상도 함께 게재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들의 신분변동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단계별 검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보듯 우리의 호적이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를 단위로 편제되는 한, 광범위한 여성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 또한
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 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차별이 사라지면 비로소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최근의 가정폭력방지특례법의 제정에 대해서 고개숙인 아버지들의 목소리마 저 움추러들게 한다거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등 가정의 파괴와 해체를 오히려 가속시킨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선일보 '98 6월 30일 팔면경, 7월 10일 이규태칼럼) 또 동성동본금혼법의 위헌판결로 인해 '상피 붙을 것'이 염려된다는(중앙일보 '98. 7. 13. 권오흠) 글이 눈에 띄기도 한다.이러한 것은 오랫동안의 수직적 위계질서 문화 에 길들여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거나, 수평적 민주질서에서 나타나는 아름답고 건설적인 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으로 보인다.
남녀의 평등이 보장된 북구의 사회가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꾸준히 성장하는 이유는 차별을 거부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가꾸어 왔으므로 '부 정부패'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형성되는 일차적이고 원시적인 '끈끈함'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풍요롭게 하는 '전통'들을 만들어낼 때, 공정 함이 보장된 법에 따라 남녀가 평등하고 각 개인이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일구어낼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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